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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 수출금지 900개 품목 첫 공개


지난해 10월 북한 신의주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중국 선박.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북한 신의주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중국 선박. (자료사진)

중국 당국이 대량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900여 개 품목을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게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북 금수품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달 23일 중국 당국이 ‘민군 겸용물자와 기술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에 관한 공고’를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원자력기구 등 4개 관련 부처의 공동 명의로 핵과 미사일, 화학과 생물, 보충물품 등 4가지 분야에서 900여 개 품목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량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이러한 발표는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WMD 능력 증강을 저지하고 올바른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인 것으로 보며 이를 평가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수출금지 품목에는 원자로와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중수와 중수소 생산설비, 핵 폭발장치, 미사일 운반 시스템 그리고 원심분리기용 섬유와 벨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대북 금수 품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상무부를 포함한 관련 부서가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조치로 수출통제 품목을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 정책연구포럼에서 중국정부가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 품목을 발표하고 세관 당국과 중국 기업들에 주의를 촉구해 북한으로선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경고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에 대해선 중국의 노력에 상응해 대화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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