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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핵, 무기화 진행 중인 심각한 국면"


한국전 정전 60주년인 지난 7월 27일 북한이 개최한 열병식에서 군인들이 방사능 표시가 붙은 배낭을 매고 참가했다. 당시 한국 군은 북한이 소형 핵무기인 '핵배낭'을 제작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전 정전 60주년인 지난 7월 27일 북한이 개최한 열병식에서 군인들이 방사능 표시가 붙은 배낭을 매고 참가했다. 당시 한국 군은 북한이 소형 핵무기인 '핵배낭'을 제작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능력은 무기화가 진행중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용 본부장은 15일 저녁 서울에서 열린 한 정책연구포럼에 참석해 북한 핵 문제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 능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술적으로는 언제든 추가 핵 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최근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재가동 징후가 있고 농축시설도 확대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소규모 경수로도 건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세 차례 핵 실험으로 증명된 것처럼 핵 폭발장치와 핵 실험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본부장은 특히 북핵이 과거 정치적 선전 무기에서 군사적 함의를 띄는 무기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윤희 한국 합참의장도 얼마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무기화 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최윤희 합참의장] “상당 부분 소형화를 포함해서 핵 능력을 가졌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 본부장은 또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핵을 둘러싼 자신들의 의도와 능력에 대해 대외적으로 유지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며 핵 무기 보유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냈고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노골적인 핵 무기 개발이 중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북한이 전략적 모호성을 거두어버림으로써 오직 하나 뿐인 최대 후원자인 중국마저 어느 정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며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점점 더 북한과의 관계를 보통의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이나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근본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추가 핵실험을 단행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굉장한 결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핵 대응 전략과 관련해선 북한을 직접 설득하기 보다는 중국을 설득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게 올해 초부터 미-한 두 나라가 추진해 온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화 공세에 대해선 북한이 핵 실험과 핵 보유 공언도 모자라 핵 군축 회담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아무 준비 없이 6자회담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성과 없는 회담이 될 게 불 보듯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도 대화 재개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당장 6자회담을 열자는 게 아니고 열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정확한 중국측 입장이라며 과거와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은 대화를 하는 게 안 하는 쪽 보다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겠느냐는 쪽이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진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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