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오늘은 이성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에서 민족 갈등에 따른 소요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관련된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공동 개발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 은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첫 소식 알아볼까요? 러시아에서 큰 소요사태가 발생했군요?
기자)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남부 서 비률료보 지역에서 13일 민족 갈등에 따른 소요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 지역에 사는 러시아 청년이 남부 캅카스 지역 출신으로 추정되는 청년의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에 항의해 러시아 주민 1천여명이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주변 상가 건물에 난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약탈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진행자)러시아 청년이 살해 당한 것이 이번 집회의 동기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건은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기자) 사건은 지난 10일 새벽에 발생했는데요. 비률료보 지역 거주하는25살의 러시아 청년 예고르 쉐르바코프가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도중 시비를 거는 캅카스 지역 출신 청년과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끝에 캅카스 지역 출신 추정의 청년이 휘두른 칼에 러시아 청년이 가슴을 찔려 숨졌고요. 이에 분개한 러시아 민족주의자들과 프로축구 클럽 회원 등이 이끄는 시위대가 경찰의 조속한 범인 검거와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겁니다. 또 캅카스 지역 출신 이주민들이 운영하는 인근 과일•채소 시장을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시장을 폐쇄하라고 요구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시위대에 따르면 이 시장에서 일하는 캅카스인들이 러시아 여성들을 희롱하고 마약을 판매하는 등의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경찰 및 관청 공무원들에겐 뇌물을 바치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이렇게 시작된 집회가 어떻게 소요 사태로 번진건가요?
기자)집회에 참가한 수십명의 청년들이 상가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로 난입해 안에 있던 캅카스 지역 출신 주민들을 폭행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또 시위 참가자 수가 처음 500여명에서 1천여명으로 늘어나자 모스크바시 경찰청은 전 직원 동원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또 특수 테러 담당 부대인 '오몬'요원들을 파견해 시위대 해산에 나서는 한편40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그러자 시위대는 빈병 등을 던지며 경찰에 격렬하게 저항했고요. 시위는 이날 자정이 지나서야 진정이 됐습니다.
진행자)부상자도 상당했겠군요,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기자)현지 언론은 경찰과의 충돌로 시위 참가자 20명이 부상했다고 전했고요, 모스크바시 경찰청은 6명의 진압 경찰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중동 이란 소식 살펴볼까요.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늘(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로 구성된 이른바 'P5+1'과 이란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협상은 서방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협상인데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란의 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이번 협상에서 이란 핵문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지금으로선 다소 어렵지 않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어제(14일) 인터넷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그동안 서방과 이란이 여러 차례 핵 협상을 벌였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는데요?
기자)네. 이란과 서방 국가들은 지난해 4월 이스탄불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진행자) 서방이 그 동안 이란에 요구해 온 조건은 어떤 거였죠?
기자) P5+1은 지난 2월 알마티 협상에서 고농축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생산한 고농축우라늄을 국외로 반출시킬 것, 그리고 포르도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이에 따른 대가도 제시했었죠?
기자)물론입니다. 서방은 이란의 금과 일부 귀금속 거래를 재개하고 연구용 원자료 연료와 의료용 동위원소 확보를 위한 고농축우라늄 생산과 보관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등 일부 제재 완화를 제시했고요. 유럽연합(EU) 차원의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진행자)하지만 이란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진 않았었죠?
기자)네, 이란은 지난 4월 협상에서 금융 제재 해제 시 2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겠다는 등 기존보다 더 후퇴한 수준의 제안을 내놔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데요.
기자)네, 공화당 소속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비롯해 미 의원 10명은 어제(14일) 오바마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더 고강고의 제재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14일) 만약 서방국가들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완화해준다면 이는 ‘역사적인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지구촌 오늘',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어제(14일) 도쿄의 니혼바시 공회당에서 '7월10일 서울고법•7월30일 부산고법 판결을 생각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지난 7월 한국의 서울과 부산의 고등법원은 일제 시대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한 토론회가 일본에서 열린 겁니다.
진행자)이 심포지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기자) 가와카미 시로 일본 변호사는 작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나치 피해 배상 판결 등을 실례로 들면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반 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 추세에 부합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사법계의 흐름에 비춰 한국 법원의 판결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행자)일본 정부는 그 동안 강제징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한거군요?
기자)그렇습니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일본인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미국 법정에서 일본인이 배상을 받을 권리는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실체적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실체적 청구권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중국과 베트남이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 공동 개발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어제(14일)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하노이에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만나 해상, 육상, 금융 등 3개 분야 협력 원칙에 합의했는데요. 양국은 우선 '중국-베트남 해상 개발 협상공작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남중국해 자원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양국은 남중국해의 유전이나 가스전을 공동 개발하게 되겠군요?
기자)그렇습니다. 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자원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었지만 요 시기마다 영유권 갈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중국 측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분지에 석유가 230억∼300억t, 천연가스는 16조㎥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육상 교통 연결,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의 실무적 협력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등 금융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마지막으로 중국 소식 또 한가지가 있죠?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1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제5차 중국•영국 경제•금융대화’에서 중국 국영은행들의 런던 지점 설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양국 금융협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영국 정부가 중국 은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영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차이나 머니’를 끌어들이겠다는 거군요?
기자) 네, 영국 정부는 중국 은행이 영국에 진출할 경우 현지 법인 형태만 인정한 현행 은행규제청(PRA) 조항을 바꿔 런던에 직접 지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앞서 오스본 장관은 마카이 중국 부총리와 회담에서 런던이 중국 위안화 역외거래의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는 영국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에 이성은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에서 민족 갈등에 따른 소요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관련된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공동 개발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 은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첫 소식 알아볼까요? 러시아에서 큰 소요사태가 발생했군요?
기자)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남부 서 비률료보 지역에서 13일 민족 갈등에 따른 소요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 지역에 사는 러시아 청년이 남부 캅카스 지역 출신으로 추정되는 청년의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에 항의해 러시아 주민 1천여명이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주변 상가 건물에 난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약탈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진행자)러시아 청년이 살해 당한 것이 이번 집회의 동기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건은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기자) 사건은 지난 10일 새벽에 발생했는데요. 비률료보 지역 거주하는25살의 러시아 청년 예고르 쉐르바코프가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도중 시비를 거는 캅카스 지역 출신 청년과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끝에 캅카스 지역 출신 추정의 청년이 휘두른 칼에 러시아 청년이 가슴을 찔려 숨졌고요. 이에 분개한 러시아 민족주의자들과 프로축구 클럽 회원 등이 이끄는 시위대가 경찰의 조속한 범인 검거와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겁니다. 또 캅카스 지역 출신 이주민들이 운영하는 인근 과일•채소 시장을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시장을 폐쇄하라고 요구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시위대에 따르면 이 시장에서 일하는 캅카스인들이 러시아 여성들을 희롱하고 마약을 판매하는 등의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경찰 및 관청 공무원들에겐 뇌물을 바치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이렇게 시작된 집회가 어떻게 소요 사태로 번진건가요?
기자)집회에 참가한 수십명의 청년들이 상가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로 난입해 안에 있던 캅카스 지역 출신 주민들을 폭행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또 시위 참가자 수가 처음 500여명에서 1천여명으로 늘어나자 모스크바시 경찰청은 전 직원 동원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또 특수 테러 담당 부대인 '오몬'요원들을 파견해 시위대 해산에 나서는 한편40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그러자 시위대는 빈병 등을 던지며 경찰에 격렬하게 저항했고요. 시위는 이날 자정이 지나서야 진정이 됐습니다.
진행자)부상자도 상당했겠군요,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기자)현지 언론은 경찰과의 충돌로 시위 참가자 20명이 부상했다고 전했고요, 모스크바시 경찰청은 6명의 진압 경찰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중동 이란 소식 살펴볼까요.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늘(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로 구성된 이른바 'P5+1'과 이란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협상은 서방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협상인데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란의 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이번 협상에서 이란 핵문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지금으로선 다소 어렵지 않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어제(14일) 인터넷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그동안 서방과 이란이 여러 차례 핵 협상을 벌였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는데요?
기자)네. 이란과 서방 국가들은 지난해 4월 이스탄불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진행자) 서방이 그 동안 이란에 요구해 온 조건은 어떤 거였죠?
기자) P5+1은 지난 2월 알마티 협상에서 고농축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생산한 고농축우라늄을 국외로 반출시킬 것, 그리고 포르도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이에 따른 대가도 제시했었죠?
기자)물론입니다. 서방은 이란의 금과 일부 귀금속 거래를 재개하고 연구용 원자료 연료와 의료용 동위원소 확보를 위한 고농축우라늄 생산과 보관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등 일부 제재 완화를 제시했고요. 유럽연합(EU) 차원의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진행자)하지만 이란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진 않았었죠?
기자)네, 이란은 지난 4월 협상에서 금융 제재 해제 시 2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겠다는 등 기존보다 더 후퇴한 수준의 제안을 내놔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데요.
기자)네, 공화당 소속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비롯해 미 의원 10명은 어제(14일) 오바마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더 고강고의 제재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14일) 만약 서방국가들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완화해준다면 이는 ‘역사적인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지구촌 오늘',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어제(14일) 도쿄의 니혼바시 공회당에서 '7월10일 서울고법•7월30일 부산고법 판결을 생각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지난 7월 한국의 서울과 부산의 고등법원은 일제 시대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한 토론회가 일본에서 열린 겁니다.
진행자)이 심포지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기자) 가와카미 시로 일본 변호사는 작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나치 피해 배상 판결 등을 실례로 들면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반 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 추세에 부합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사법계의 흐름에 비춰 한국 법원의 판결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행자)일본 정부는 그 동안 강제징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한거군요?
기자)그렇습니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일본인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미국 법정에서 일본인이 배상을 받을 권리는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실체적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실체적 청구권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중국과 베트남이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 공동 개발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어제(14일)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하노이에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만나 해상, 육상, 금융 등 3개 분야 협력 원칙에 합의했는데요. 양국은 우선 '중국-베트남 해상 개발 협상공작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남중국해 자원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양국은 남중국해의 유전이나 가스전을 공동 개발하게 되겠군요?
기자)그렇습니다. 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자원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었지만 요 시기마다 영유권 갈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중국 측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분지에 석유가 230억∼300억t, 천연가스는 16조㎥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육상 교통 연결,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의 실무적 협력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등 금융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마지막으로 중국 소식 또 한가지가 있죠?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1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제5차 중국•영국 경제•금융대화’에서 중국 국영은행들의 런던 지점 설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양국 금융협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영국 정부가 중국 은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영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차이나 머니’를 끌어들이겠다는 거군요?
기자) 네, 영국 정부는 중국 은행이 영국에 진출할 경우 현지 법인 형태만 인정한 현행 은행규제청(PRA) 조항을 바꿔 런던에 직접 지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앞서 오스본 장관은 마카이 중국 부총리와 회담에서 런던이 중국 위안화 역외거래의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는 영국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에 이성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