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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상층고도 요격 미사일 도입 검토


지난해 10월 태평양 마샬군도의 미군 미사일 기지에서 THAAD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태평양 마샬군도의 미군 미사일 기지에서 THAAD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한국 군 당국이 중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의 요격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종전의 30km 미만보다 높은 고도인 40~ 150km의 중-상층 방어체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하기로 했던 KAMD의 핵심 요격수단은 고도 30~40km 이하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로는 사거리가 다양한 북한 미사일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1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효과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종말단계 하층방어에서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하층방어에서도 중첩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패트리엇 미사일은 주로 15km의 낮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때문에, 만약 실패할 경우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다층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다층 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층 방어란, 낮은 고도에서뿐만 아니라 높은 고도에서도 적의 미사일을 요격해내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공군이 준비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계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입니다.

[녹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PAC-3는 사정 고도 15km 밖에 안되고 8개 포대가 배치된다고 하는데 공군 비행장만 방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층방어 체제, 즉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을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다층방어인데 꼭 필요한 기능이다, 공군 기지만 방어하는 그것이 국가의 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고고도 방어체계로는 사거리 500km의 SM-3 미사일체계와 THAAD 체계로 SM-3는 대기권 내에서, THAAD는 대기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SM-3와 THAAD 모두 미국 MD에 포함된 만큼, 미국 MD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미국 MD 체계 편입이 아니며 미국과 일본의 MD 체제에 비용을 분담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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