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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자회담 재개, 북한에 달려"...북한, 미국 불가침 제의 거부

  • 김연호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들어 핵 협상을 재개하자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 국회에서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외교부가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6자회담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회담을 언제 다시 열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켜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없다는 뜻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한이 핵 무기를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 벌기에 악용될 뿐이라고 외교부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한 뒤에 비핵화 합의를 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고는 다시 도발하는 행태를 계속 보였는데, 그러는 동안 핵 능력을 키웠고, 결국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외교부가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도 입장이 강경하기는 마찬가지네요. 미국의 불가침 조약 제안을 거부했죠?

기자) 네, 지난 주말, 그러니까 12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초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가침 조약을 제안했는데 이걸 거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케리 장관이 북한 군대와 인민을 모독했다면서, 미국이 무엇보다 대북 제재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의 제안에 불만을 나타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기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6자회담 참가국들도 다시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돼있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미국이 북한 정권을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미국도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했는데요, 비핵화를 강조한 점에 북한이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대북 제재 소식 알아보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 같네요.

기자)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김정은 체제에서도 해마다 급증해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지정한 대북 반출제한 사치품 목록을 관련 기관들이 분석했는데, 여기서 이런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이 이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얼마나 늘었다는 건가요?

기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 등극한 게 2010년이었는데요, 4억 4천만 달러어치의 사치품을 수입했습니다. 일년 뒤에는 5억 8천만 달러, 그 다음해,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6억 4천만 달러로 계속 늘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3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는데, 지난 해에는 두 배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주로 어떤 사치품들이 수입됐습니까?

기자) 유럽산 애완견 수십 마리와 개 사료, 개 샴푸와 치약 같은 애완견 전용용품이 있구요, 유럽과 미국에서 만든 출산·유아용품, 독일산 개인용 고급 사우나 설비도 있습니다. 또 고급 악기류를 수입해 모란봉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에 지급하고 일본과 중국산 중형 승용차도 수입해서 고위 간부들에게 선물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특히 눈에 띄는 수입품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지난해 수입이 크게 증가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양주와 포도주, 텔레비젼과 컴퓨터같은 전자제품이 있구요, 향수와 화장품, 가죽제품과 모피의류, 고급시계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당과 고위간부 선물용이거나 평양의 고급 백화점이나 외화상점에서 팔기 위해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개성공단 소식 알아보죠. 공단 가동이 정상화 되면서 남북한이 외국기업의 투자도 유치하자고 합의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달말에 외국기업들을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열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 측과 협의해서 투자설명회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투자설명회가 연기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통일부 당국자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통행, 통신, 통관, 3통 문제에 대해 남북한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은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 설명회가 당초 취지대로 개최되기 힘들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정은 3통 문제를 비롯해 다른 여건까지 봐가면서 북한과 다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다음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정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들도 꽤 되는군요.

기자)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2만 5천 명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는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백명이 넘는 탈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납치와 테러 같은 국제형사 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탈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탈북자들 가운데 국제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8명, 살인을 비롯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장 탈북 혐의자, 그리고 탈북한 뒤 다른 나라에서 10년 이상 체류한 사람도 보호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탈북한 뒤 다른 나라에서 10년 이상 체류한 탈북자는 15명, 한국에 입국한 뒤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을 한 경우는 67명,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한 탈북자는 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탈북자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까?

기자) 한국 정부가 주는 정착 지원금과 주거 지원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원 초기 적응 교육과 탈북자 지원재단을 통한 의료 지원과 취업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탈북자들의 경우 안정적인 사회 편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 비보호 탈북자들에 대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김연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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