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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연방의원들 백악관 초청…재정 협상 본격 가동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대거 초청하는 등 재정 협상이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리비아에서 벌인 대테러 작전과 관련해 리비아 정부가 사전에 이를 승인했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애리조나 주가 선거시 유권자의 신분 증명 제도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딸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아동학대 인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폐쇄 문제를 풀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군요?

기자) 네. 연방정부 폐쇄 열흘째를 맞아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회동이 본격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9일)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국 대처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늘(10일)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 의원 18명과 만납니다.

진행자) 당초 공화당 의원 전원을 초청했던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공화당 하원의원 232명 전원을 초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공화당은 지도부 일부만 초청에 응할 것이라고 밝혀서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이번 주 안으로 양당의 상원의원들도 모두 초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베이너 하원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배경이야 어떻든 이로써 백악관과 의회 간 공식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된 셈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나 백악관 고위 인사도 부채 한도 단기 조정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연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부채 한도를 한꺼번에 많이 증액하지 않고 단 몇주에서 몇 개월 버틸 정도의 소액만 증액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둔 것인데요. 그동안 부채 한도 문제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점점 채무 한도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국가 부도 사태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은 벗어나 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도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협상은 진행하되, 정부도 나름대로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비상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현재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은행들이 단기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채를 단기부채 담보물로 활용하는 환매조건부채권 시장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관광 업계도 타격이 크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열흘째 계속 문을 닫으면서 관광 상품인 국립공원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원 폐쇄로 입장료 수입이 사라진 것은 기본이고요, 인근 숙박 시설 등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USA투데이 신문은 국립공원의 경제적 피해가 하루 7천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입장료와 임대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연방정부의 직접적 수입 감소 규모도 하루 45만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피해 규모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진 겁니까?

기자) 네. 각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평균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입장료와 관광 수입 등의 손실분을 계산한 겁니다. 가령 가을철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레이트 스모키마운틴 국립공원의 경우 열흘동안 입장객 25만7천여명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제적 손실액은 2천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은 1천180만 달러,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1천만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정부 폐쇄가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로 나타나다 보니 정치권을 향한 미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는 것 같죠?

기자) 네. 어제(9일)도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갤럽이 전국의 성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특히 공화당의 지지도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과 28%였는데요. 갤럽이 지난 1992년 이 같은 조사를 처음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공화당원 가운데서도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한편에서는 지금이 미국에 투자하기 좋은 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기자) 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이런 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주식 시장이 가장 침체돼 있을 때를 투자 적기로 보듯이 미국 정부가 문을 닫았을 지금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주장의 바탕에는 미국이 실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과 국가의 재정 논의가 이처럼 투명한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는 점에 신뢰를 갖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채 거래 가격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달러 가치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진행자) 미군 특수부대가 지난 주말 리비아에서 대테러 작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양국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와 좀 다른 주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지난 5일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이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테러 단체를 소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펼쳤는데요. 미군은 이 과정에서 리비아 태생의 아부 아나스 알리비를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 정부가 자국민 보호와 주권 침해 등의 명분을 내세워 미국 측에 항의했는데요. 뒤늦게 이미 사전 승인이 이뤄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리비아 쪽에서 확인이 된 겁니까?

기자) 일단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를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리비아 정부가 미국의 군사작전이 언제 전개될지를 알지는 못했지만 이번 작전을 기술적으로 사전에 승인한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기술적’이라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리비아 정부의 반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네. 리비아 정부는 지난 8일 데보라 존스 미국 대사를 불러 알리비 체포작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리비아 최고 정치기구인 제헌의회도 미국 특수부대가 알카에다 지도자라고 지목해 알리비를 체포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즉각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태도로 미뤄, 리비아 당국이 미군의 작전을 사전 승인했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착오나 혼선이 빚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미 서부 애리조나 주의 선거 유권자 신분 증명제가 여전히 논란이군요. 주 정부가 이를 강행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애리조나 주의 선거인 신분 증명제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임할 경우 사진이 담긴 공식적인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만한 공식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급기야 연방정부와 소송을 벌였고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까지 나왔지만 주 정부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선거는 시민권자들에게만 허용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애리조나 주는 비 시민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가리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정부와 의회에서 이민자들을 배제하고 보수 편향적인 정책과 인물 선출을 위한 방편이라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법무부 측은 신분 증명이 없는 연방 선거인 등록 양식은 애리조나주 선출직 선거나 청원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주 선거의 경우 연방 선거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리조나주 민주당 측은 앞으로 연방 선거와 주 선거를 따로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얼마나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화당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히스패닉계 시민들의 선거권 행사를 막으려는 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한 부모가 말을 잘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한 문제로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중학생 딸이 말을 잘 듣지 않자 어머니가 그의 엉덩이를 때린 일이 아동학대 논란으로 비화됐습니다. 본래 미국에서는 아무리 자녀라 하더라도 체벌에 대한 시각이 엄격한 편인데요. 이번 재판에서는 1심과 2심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연인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래라 카운티에 사는 베로니카 곤살레스 씨는 지난 2010년 4월에 나무 주걱으로 12살 난 딸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했다고 합니다. 딸이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은데다 학교는 무단 결석하고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거짓말을 자주 했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체벌 사실을 알게된 카운티 당국이 주 법무부에 신고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커진 겁니다.

진행자) 1, 2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된 근거는 뭘까요?

기자) 네. 1심에서는 자녀에게 물리력을 가한 것 자체를 학대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딸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매를 든 행위가 부모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훈육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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