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당 68주년] 강인덕 전 통일장관 "북한 정치,장성택·김경희·최룡해 주도"

북한의 노동당이 21세기에도 살아남으려면 중국을 본받아 개혁과 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장성택과 김경희 그리고 최룡해 군총정치국장이 북한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평양 출신인 강인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강인덕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강인덕 전 장관) 안녕하세요.

기자)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창건 68주년을 맞았습니다. 선군정치에 밀려있던 노동당이 이제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보십니까?

강인덕 전 장관) 그렇죠 나는 애당초 선군정치라는게 잘못된 정치라고 봤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 아닙니까?모든 권력이 당에서부터 나오는데 당이 위축되고 군이 앞서갔단 말이죠. 군대라는건 당의 군대지 군대의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정은이 등장한 다음에 당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언제나 얘기 했지만 당의 정상화 즉 당의 민주주의가 조금은 기능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반면 북한 군부는 좀 위축된 모습입니다.군부의 최고 실세인 리영호 총 참모장장은 지난해 7월 전격 해임되고 인민무력부장도 4번이나 교체됐습니다. 군부는 이제 완전히 힘을 잃었다고 봐야할까요?

강인덕 전 장관) 뭐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데요. 대체로 지금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젊은, 아마 50대나 60대 초반까지의 사람으로 교체가 되는 모양인데 물론 이번 기회에 그 동안의 군이 누렸던 권력이나 권한은 많이 축소 되리라고 봅니다.특히 그 동안의 외화벌이 사업을 거의 군이 장악하고 있기때문에 군 출신들이 상당히 부정부패 되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는 의미에서 쇄신한다고 할까요? 이제 군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니까 역시 군의 힘이 약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역시 당은 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겠는가 그 역할을 아마도 최룡해 차수가 수행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이런 권력 이동 흐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배후에서 누가 이런 작업을 총괄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장성택이 했을까요?

강인덕 전 장관) 역시 그렇게 않겠습니까? 장성택, 김경희 그 다음에 최룡해 이 세 사람이겠지요.

기자) 이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지 22개월이 되는데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권력에 안착했다고 볼 수있을까요?

강인덕) 아직도 저는 안착했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 과거보다도 안정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노동당은 지난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건설과 핵무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할 수있을까요?

강인덕 전 장관) 이 것은 저는 대단히 어려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961년에 제4차 당대회를, 김일성이가 집권하고 있을 때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을 선택했었죠. 그 때는 중공업이죠. 중공업과 경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사업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는데 역시 북쪽에 가장 부족한게 기술하고 자금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게 건설자금과 기술인데,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핵 건설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제건설 분야가 죽을 수 밖에는 없죠.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스키장이나 승마장, 물놀이장같은 놀이시설 건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나, 군부의 원로 간부들이 이를 어떻게 볼까요?

강인덕 전 장관) 솔직한 얘기로 그 스키장 건설만해도 3억달러 정도가 든다고 해요. 이러한 거대한 눈에 보이는 선전적이고 효시적인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노동당 간부들에게는 전혀 바람직한 것들이 아니고 인민대중도 그것을 원하지 않겠죠.이거 역시 ‘쇼’구나 이런 생각을 할겁니다.

기자) 한국 국정원에따르면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한편 미사일도 엔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인덕) 이것은 용납이 안되겠죠. 지금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제재조취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이 곳 말고도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움직이고 있을테니까 이것은 아마 미국과의 교섭이나 6자회담을 위한 장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2번이나 만났지만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아직 베이징 방문 일정도 못잡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북-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강인덕 전 장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김정은 정권을 인정해주는 가장 눈에 띄는 방식은 중국에 가는 것이지요.

연말정도까지 중국에 가면 아마 중국에서 김정은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 가능성이 적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과 같이 핵개발하고 ‘이중플레이’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자) 중국 공산당과 베트남 공산당은 개방과 개혁을 추진해서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조선 노동당이 21세기에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강인덕 전 장관) 개혁개방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지금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폐쇄적인 각국과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지도 못하고 고립되어서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의 도이모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방식 예를들면, 농업개혁도 그렇습니다. 1980년도 초에 그러니까 78년 12월에 결정하고 79년부터 인민공사가 해체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 때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가구청부제입니다. 가구청부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민공사의 땅을 각 농가에게 맡겨서 소유권을 주지는 않지만 경제권을 주고 경작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니 농업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이 방법은 이미 공인되고 확인된 방법입니다. 이 확인된 방법으로 북한의 인구가 2천만 조금 넘으니까 지금의 통제력으로 충분히 통제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민의 창조적인 노력을 발동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은 개혁개방 밖에는 없죠.

기자) 강인덕 전 장관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