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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노동당 68주년] 김정은 시대 '뜨는 정치국, 지는 국방위'

  • 최원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0일 노동당 창건 68주년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0일 노동당 창건 68주년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조선노동당이 오늘(10일) 창건 68주년을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당이 권력을 잡았지만 경제난과 민심이반을 해결하지 못하면 몰락의 길을 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노동당의 현실과 과제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이 군부를 제치고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 20년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를 한다며 군부에 힘을 실어주는 바람에 권력의 뒷전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노동당은 군부를 제치고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해 7월 정치국 회의를 열어 북한 군부의 최고 실세인 리영호 총참모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이어 당 출신인 최룡해를 군부 서열 1위인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해 군부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수뇌부는 북한 군부를 대거 물갈이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부 최고위직인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2년간 김영춘에서 김정각으로 다시 김격식에서 장정남으로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에따라 군 원로 인사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물러나고 젊은 장성들이 급부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를 성공적으로 통제하는 것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전현준 박사] “김정은이 2010년9월에 등장하면서 당대표자회를 통해 등장했기때문에 정상적으로 당을 통해 수위위 올라갔고,그때부터 선군정치보다 선당정치,지나치게 비대한 군을 약화시키고 당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치적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노동당의 득세는 당 정치국을 통해서도 읽을 수있습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절 정치국은 유명무실한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30년 이상 당 대회가 열리지 않은데다 김정일 위원장을 제외한 상무위원 대부분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가 열리면서 정치국은 날로 확대,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핵심 실세인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았습니다. 또 김일성 주석의 딸인 김경희 비서와 박봉주 총리, 김기남 비서도 정치국 위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탈북인총연합회 대표입니다.

[녹취: 안찬일] “중요한 것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이런사람들이 과거엔 정치국 정위원이었는데,지금은 후보위원으로 있고, 장정남 인민무력부장도 정치국에 진입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치국 중심의 권력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노동당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지는 지도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안찬일 대표입니다.

[녹취: 안찬일] “김정은이 가지는 대단히 미숙한 리더십을 정치국이라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안에서 찬반논쟁이 벌어지겠느냐, 불가능하고, 장성택이나 김경희 생각이 김정은 결론으로 나고, 정치국은 그저 구색 맞추기로 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동당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경제난 해결과 민심회복, 국제적 고립이라는 3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경제 사정은 심각합니다. 북한은 1990년 이래 20년 가깝게 식량난과 물가난, 외화난의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 건설과 핵 무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 전략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시한 ‘경제-핵 병진’노선이 실현 불가능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한국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보를 지낸 이동복씨의 말입니다.

[녹취: 이동복] “북한이 지금 나름대로 개혁개방쪽으로 해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기업 독립채산제니, 그런데 문제는 과거 소련경제가 결단이 난 게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기때문이고, 등소평 전에 중국경제도 그렇기때문에 망가졌는데, 북한도 분조관리제도 여전히 당이 지배하기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또 국제적 제재와 고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지난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에따라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중단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금융거래 제한과 무기 수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 시진핑 정부도 평양에 등을 돌렸습니다. 중국의 국영은행인 중국은행은 지난 5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중단과 계좌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민심회복도 노동당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동당은 지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민생활을 돌보는 이른바 ‘어머니 당’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과 당간부들의 부정부패로 주민들은 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안찬일 대표는 노동당이 중국 공산당처럼 개혁,개방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내부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안찬일] “북한 노동당은 올해 창당 68주년을 맞았지만, 1-2년 안에 노동당이 중국 공산당처럼 개혁개방의 길을 택한다면 깃발을 꽂아 놓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중지란을 일으킨다면 노동당은 인민봉기에 의해 강제적으로 깃발을 내리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은 노동당이 21세기에도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핵문제에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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