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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 지원, 경제 개혁과 연계해야"


지난 2010년 2월 유엔 관계자들이 북한 평양의 세계식량계획 WFP 밀가루 공장을 방문했다. (자료사진)

지난 2010년 2월 유엔 관계자들이 북한 평양의 세계식량계획 WFP 밀가루 공장을 방문했다. (자료사진)

미국의 전문가가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당국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고 지적하며, 원조국들은 식량 지원을 할 때 경제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선임 연구원은 16일 ‘세계식량의 날’을 맞아 북한의 식량권 문제를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 식량난에 대해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코헨 연구원] Collectivized system of agriculture and a centrally controlled public distribution system…

코헨 연구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 농업의 집단주의, 중앙에서 통제하는 배급제도, 선군 정책, 핵 무기에 대한 과도한 투자, 화폐 개혁과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굶주린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분이라는 사회 계급 제도로 인해 식량을 포함한 모든 재화가 차별적으로 분배되고 있다고 코헨 연구원을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연구원] They have been subjected to policy of deliberate starvation, this deliberate starvation which has..

코헨 연구원은 특히 “12만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굶주리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에 보고됐다”며 “이러한 정책은 정치적 성향에 대해 식량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고, 인류에 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북한에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증산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식량과 보건 분야에 투자를 늘리며, 시장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자국민에 대한 차별적 조치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코헨 연구원] Ought to condition their aid on a new framework that insists on reforms in order to receive..

코헨 연구원은 원조국들은 식량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북한에 경제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조국들이 북한 당국과 식량 정책을 논의하고 개혁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국제 구호단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 지원을 펼칠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코헨 연구원은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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