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정부, DMZ 평화공원 예산 402억원 편성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장단반도 일대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바라본 풍경.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정식 제의했다. (자료사진)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장단반도 일대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바라본 풍경.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정식 제의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DMZ평화공원 조성 관련 예산을 ‘수시배정’으로 편성했습니다.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남북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 회수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비무장지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수시 배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의 지난 2일 기자설명회 내용 입니다.

[녹취: 김의도 한국통일부 대변인]“DMZ 평화공원 예산 자체는 단일사업으로 내년도에 정부 여러 부처 예산을 전체 포함해서 통일부 예산으로 40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시 배정’이란 예산 편성을 할 때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잠정적으로 잡아 두는 것으로, 사업시행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는 남북간 합의가 불발되거나 지연될 경우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예산부터 먼저 편성한 것을 두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또 DMZ 예산을 일반 예산이 아닌 ‘남북협력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개략적인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다 편성해 두고 남북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게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DMZ 평화공원 조성 예산 편성과 관련해 남북간 협의가 늦어져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다음 연도 남북협력기금으로 회수돼 교류협력 관련 예산으로 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의 주요 사용처로는 DMZ 내 지뢰제거와 안보 시설비를 비롯해 연구용역비, 설계비, 토지보상비 등 남북간 합의가 이뤄져 사업에 들어갈 경우 가장 먼저 필요한 비용들로 구성됐습니다.

통일부는 이 예산이 개략적인 수치라며 북한과 협의가 이뤄진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