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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의회 '채무 불이행 사태는 막자’ 공감대...미국, 미성년자 강제징병 국가에 제재 조치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정부 폐쇄 속에 의회 내에서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논의가 서서히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 의사당 주변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여성 운전자가 사살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린 소년들을 강제 징병한 국가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전설의 권투선수 무함마드 알리가 만든 ‘알리 인권상’의 첫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이제 나흘째 이자 첫 주말을 맞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3일)도 메릴랜드주 락빌을 방문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공화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정부 폐쇄 사태가 벌어진 것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일부 극단주의 정파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진행자) 시간이 갈수록 정부 폐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계획은 결국 취소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아시아 4개국 순방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일정을 먼저 취소했고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참석할 계획이었는데, 이 마저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연방정부 폐쇄에 직면한 상황에서 해외 순방에 나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도 무산되는 거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시리아 사태 등 여러 국제 현안들을 놓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이 같은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진행자) 정부 폐쇄도 문제지만, 곧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3일) 정부가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지면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달 17일이면 국고의 현금이 바닥나기 때문에 그 전에 현행 16조7천억 달러의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되기 때문인데요.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위기이던 지난 2008년과 2009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국제통화기금도 이 문제를 거론했군요?

기자)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같은날, 미국이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실패하면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 정부가 폐쇄된 것도 문제지만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한다면 전 세계 경제에 매우 중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부채 문제와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치권은 국가 부도 사태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증액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은 막기로 결심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에서 조만간 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을 놓고 표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정부 폐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또 공개됐군요?

기자) 네. 미국민들은 대체로 정부 폐쇄에 대해 공화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지난 1일 정부 폐쇄가 시작된 직후 전국 성인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4%가 정부 폐쇄 사태의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에 관한 의견도 나왔나요?

기자) 네. CBS 조사에서 미국민들은 건강보험개혁법과 정부 폐쇄를 연계하는데 대해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조사대상자의 72%가 반대했고, 25%만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건강보험개혁법 자체에 대한 찬반 여론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어제(3일) 오후 한때 워싱턴 연방 의회 건물 주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떠들썩 했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네. 저희 VOA 방송국이 의회 건물과 가까이 있는데요. 어제(3일) 오후 2시 20분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사건은 경찰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차량으로 도주했던 한 여성 운전자가 결국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마침 연방정부 폐쇄 상황에서 의회에 총격 사건이 났다고 해서 테러 가능성까지 의심됐던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 폐쇄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혹시 이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 의원들을 겨냥해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했었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는 관련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는 총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행자) 그 여성 운전자가 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던 겁니까?

기자) 글쎄요. 용의자가 이미 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미궁 속에 묻힐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숨진 여성은 코네티컷 주에 사는 34살의 미리엄 캐리 씨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이 여성은 백악관 주변에 차를 몰고 나타났다가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갑자기 의사당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곧바로 경찰 차량 여러 대가 뒤쫓았는데, 달아나던 차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 2명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여성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무리 경찰의 검문에 불응했다고 해도 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을 사살한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요?

기자) 그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이 몰았던 차량에는 그녀의 딸로 추정되는 1살짜리 여자 아이도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추격전 끝에 여성이 차에서 내리자 마자 경찰의 총격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과잉 총기 사용 여부가 서서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차안에 있던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미성년자들을 군대에 강제 징병한 국가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정부는 어린 소년들을 강제로 군대에 데려간 국가들에 대해 원조를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르완다, 수단, 미얀마, 시리아 등 5개국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제재를 가하는 거죠?

기자) 일단 미국 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요. 법적으로는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제정된 ‘소년병 금지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법은 미국 정부가 어린이들을 군대에 참여시킨 국가에 대해 군사 장비 구입을 허용치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는 이번 제재의 목적은 청소년을 병사로 징집하는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핵주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전설적인 권투선수죠, 무함마드 알리가 만든 ‘알리 인권상’의 첫 시상식이 열렸다고요?

기자) 네. 미국 출신의 세계적 권투 영웅 무함마드 알리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제정한 ‘알리 인권상’의 첫 수상자들이 나왔는데요. 그 주인공들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대중 가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 모두 9명입니다. 시상식은 어제(3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개최됐습니다.

진행자) 수상자들의 공적을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우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분쟁 종식과 민주주의 전파에 주력해 온 점으로 인해 공로상을 받았고요. 인기 팝 가수 출신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는 현재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EP)의 기아퇴치 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역시 인기 가수인 마이클 볼튼은 여성들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고요. 이밖에 빈곤퇴치 단체를 창설한 우간다인과 빈민층 어린이를 위해 신발을 제공해 온 10대 미국인 등 민간인 활동가들이 수상의 영예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에서 민간 우주선에 탑승하게 될 우주인을 선발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미국 NBC 방송이 우주인 선발 리얼리티 쇼인 ‘스페이스 레이스’를 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의 민항 우주선 업체 ‘버진 갤럭틱’과 함께 우주인을 선발하는 건데요. 버진 갤럭틱은 지난달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 상공에서 시행된 갤럭틱 스페이스십 2호(SS2) 운행실험에서 21킬로미터 상공에 도달해 민항기 최고 고도 비행기록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우주인이 어떤 방식으로 선발되는 겁니까?

기자) 네. 참가자들은 각종 시험과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이른바 ‘서바이벌’ 경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영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2014년에 민항우주선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첫 비행에는 버진 갤럭틱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과 그의 가족도 탑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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