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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6주년...합의 내용은 사실상 폐기


지난해 10월 한국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0.4 남북공동선언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0.4 남북공동선언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4일)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선언’이 나온 지 6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10.4선언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 된 상태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10월4일, 평양에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0.4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백종천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의 발표입니다.

[녹취: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명명된 ‘10.4선언’은 전문과 본문 8개항,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조항 2개 등 모두 10개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의제별로 보면, 2000년 6.15 공동선언 구현과 종전선언 추진 노력 등 4개항의 합의가 담겼습니다.

또한, 백두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 화해협력 분야에서 3개항, 그리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경제협력사업의 확대발전이라는 대원칙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 2월에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10.4 선언은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7월 한국인 관광객이 금강산에서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고, 2010년 3월에는 북한군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2010년 11월에는 북한 군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북한 군에 의해 한국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핵과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도발도 계속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은 중단됐고, 개성공단 2단계 사업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특히, 천안한 폭침 사건 이후 한국정부가 채택한 5.24 대북경제제재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한, 올해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남북경제협력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마저 가동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4월 8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남북은 4개월여 동안의 날카로운 공방 끝에 개성공단 재가동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합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추진 등으로 한때 남북관계가 풀리는 기미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 발표로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무기한 연기됐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지난 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에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녹취: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 “ 나라의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유일한 길은 6·15 공동성명, 10·4 선언이 밝힌대로 우리민족끼리 정신에서 북과 남이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선거 당시 남북이 과거에 맺은 합의는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10.4 선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지난 달 말 발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 10.4 선언의 핵심 내용들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 심화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탈북자 맞춤형 정착 지원,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경색 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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