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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 입국 탈북난민 17명...총163명


미국의 한인 기독교인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한인 기독교인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올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총 17 명 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올해도 태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탈북 난민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의 통계가 발표됐군요.

기자) 네,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17 명이 입국했다고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회계연도가 매년 1월이 아닌 10월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이나 통계가 모두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때문에 탈북 난민의 입국 통계 역시 회계연도에 따라 산정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까지 총 몇 명의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한 건가요?

기자)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서 입국한 탈북 난민은 9월말까지 총 163 명입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70-80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탈북 난민들의 입국 추세는 어떤가요?

기자) 해마다 큰 격차없이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는 23명 작년에는 22명이 입국했는데, 올해는 5 명이 감소해 17 명이 입국했습니다.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에 비해 규모가 워낙 작다는 배경도 추세를 따지기 힘든 이윱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 난민들의 수준은 어떤가요?

진행자) 미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64개 나라에서7만 명에 달하는 난민을 수용했습니다.(69,930) 임시 난민촌이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미국은 단일 규모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죠. 201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출신국은 이라크였는데요. 총 1만 9천 491 명이 입국했습니다. 그 뒤를 버마가 1만 6천 299 명, 부탄 9천 134 명, 소말리아 7천 608 명, 쿠바 4천 205명, 콩고민주공화국, 수단이 이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비교하면 큰 격차가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 난민의 경우 입국 즉시 자국민으로 인정하는 한국이 있기때문에 미국의 긴급 난민 수용 대상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공개적으로 이런 배경과 특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탈북 난민들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 특성, 또 정착 지원 측면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정착하길 원하는 탈북 난민들에게 미국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킹 특사 등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탈북 난민들은 주로 어떤 나라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있나요?

기자) 17 명 중 대부분이 태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추세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내 외국공관이나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또 몽골, 라오스, 러시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입국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열악해져 대부분 태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진행자) 태국에 있는 탈북자가 미국에 오려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기자) 대기 기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난 2000년대 후반만 해도 평균 1년반에서 2년 이상 기다려야 미국 입국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평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입국한 일부 탈북 난민들은 저희 ‘VOA’에 최소 6개월, 평균 9개월, 최장 1년 9개월 정도 걸렸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탈북자들마다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1년 9개월이 걸린 탈북 난민은 태국에서 병에 걸려 치료 기간이 길게 걸렸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결핵이나 여러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병이 완치된 후에 입국하는 것을 미국은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게 걸린 겁니다. 또 일부 탈북 난민들은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수칙을 위반해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탈북 난민들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위반이라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수용소에서 다른 난민들과 싸운 다거나 수용소 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단체들을 통해 미국행을 신청한 탈북 난민들은 외부 안전가옥에서 기다리다가 적어도 출국 한 달 전에 수용소를 거쳐 미국에 오기 때문에 다른 탈북 난민들보다 대기 기간이 짧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도착 즉시 이민국수용소에 들어간 탈북 난민들은 따로 돕는 사람들이 없기때문에 절차가 좀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또 남녀 간에 차이도 다소 있었습니다.

진행자)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기자) 탈북 난민들은 모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현지 미 대사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합니다. 미 안보에 위협이 되는 위장 첩자나 가짜 난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미 안보에 위협 가능성이 적은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여성이나 50-60대 이상 여성들은 비교적 면담 절차가 간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경우 신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과거에는 탈북 난민들이 주로 중서부나 동부지역에 정착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기자) 최근 3년 간의 추세를 보면 중서부 지역에는 거의 정착하지 않는 대신 서부와 남서부 지역에 집중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VOA’가 현지 난민정착 지원단체와 탈북 난민들과 통화한 결과 미 캘리포니아주와 남부 텍사스주, 아리조나주, 유타주 등에 많이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과거에 많은 난민들이 정착했던 켄터키주와 버지니아주에는 정착 난민이 없거나 매우 낮았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정착 지역에 대한 추세가 바뀐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 국무부나 단체 모두 보안 정책상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하는 난민들은 대개 친인척이 없는 경우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안팎의 도시나 대도시 근교에 정착하는데요. 현지 관계자들은 각 도시마다 난민 수용 능력과 고용 상황이 다르고 관련 지원단체들의 형편도 다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설명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탈북 난민들이 1차 정착 도시에서 얼마나 뿌리를 잘 내리고 사는지, 아니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지에 따라서도 정착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중서부 켄터키주는 과거 최소 20명의 탈북 난민들이 정착했지만 대부분 다른 도시로 떠나고 대여섯 명만 살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켄터키주에 정착하는 난민이 없는 배경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진행자) 탈북 난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대부분 식당과 한인 상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젊은 탈북 난민들은 대학과 일을 병행하는 비율이 높았고 일부 난민들은 정착 몇 년 만에 식당과 세탁소를 개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착 지원단체들은 나이가 젋은 탈북 난민일수록 언어와 문화 적응이 빨라 정착을 쉽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탈북 난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기자) 미국은 한국처럼 탈북 난민들에게 정착금과 장려금, 임대아파트 등 다양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국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난민들에게 초기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가령 최대 8개월간 아파트비와 식품구입권, 교통카드, 의료보험 등을 제공합니다. 빠른 자립과 정착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미국 난민지원제도의 핵심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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