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뉴스 Q&A

미 연방정부 폐쇄 이틀째…혼란 불편 가중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진행자)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이틀째를 맞아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서로 상대당에 대한 비난 공세만 펼칠 뿐 협상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폐쇄의 책임을 공화당의 탓으로 돌리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건강보험개혁법은 예정대로 어제(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폐쇄된지 이틀짼데요, 먼저 첫날 표정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연방정부 기관들이 몰려 있는 워싱턴의 경우 1일 오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를바 없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수십만명의 공무원들이 귀가하면서 일상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귀가를 통보받은 직원들은 이날 모든 업무를 중단한 채 직장을 떠났습니다.

진행자) 정부 부처가 폐쇄돼 어떤 문제가 발생한거죠?

기자) 네. 상무부와 농무부, 교육부, 보훈처, 무역위원회, 의회도서관, 인구조사국 등 기관들이 줄줄이 자체 홈페이지를 폐쇄했습니다. 백악관도 홈페이지 첫화면에 정부폐쇄로 정보 갱신이 어렵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정부의 주요 통계발표도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상무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건설지출 동향을 발표하지 않았고, 국세청의 경우도 지역 방문 센터 업무와 상담원 전화 안내 서비스가 중단돼서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부 역시 오는 4일로 예정된 9월 고용동향 통계를 발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보건과 관련된 업무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식품의약국(FDA)은 조사관들이 출근하지 못함에 따라서 수입 식품과 약품 조사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각 지방에서 전염병 감시업무를 지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서 보건 공백 상황이 우려됩니다.

진행자) 생각보다 정부기관들의 폐쇄 범위가 꽤 넓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가정보국(DNI) 역시 민간 인력의 72%가 일시 해고될 것이라고 밝혀서 정보 업무의 차질도 예상됩니다. 법원의 경우 정상적으로 문을 열기는 했지만 연방정부가 소송 당사자인 재판에서는 부득이하게 재판 일정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0월 1일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창설일인데요. 이날 창설 55주년을 맞았지만 97%에 달하는 대부분 직원들이 강제휴무로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국립공원도 문을 닫았죠?

기자) 네. 미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부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비롯한 400여개의 국립공원들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특히 19개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을 거느리는 세계 최대의 종합 박물관인 스미스소니언이 문을 닫았는데요. 워싱턴의 상징인 워싱턴 모뉴먼트와 박물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또 뉴욕 자유의 여신상도 출입이 통제돼 국내외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특히 국경일을 맞아 대거 미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진행자) 미군 전력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기자) 네. 정부 폐쇄 기간에도 전체 140만명에 달하는 미군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만명에 달하던 민간인 인력의 절반인 약 40만명이 일시해고로 자리를 비운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여러 기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상 행정 업무가 뒤로 밀리면서 해군 건조창이나 공군 정비창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요, 필수적인 작전과 연관이 없는 전투 훈련 등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미군 전력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의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미 의회는 정부폐쇄 첫날 예산안 문제를 위한 협상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상대당에 대한 비난전만 벌였습니다. 우선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정부폐쇄 중단 협상을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대표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정부 폐쇄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반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민주당이 하원의 제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일언지하에 거절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폐쇄되도 정작 의원들에게는 세비가 계속 지급된다고 하는데, 일부는 반납하는 사례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7조는 의원 임기 중 급여 변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은 본래 의원들이 마음대로 급여를 인상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많은 공무원이 무임금된 상황에서 의원들의 세비를 보장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론도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일부 의원들은 세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납하는가 하면 다른 곳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 부처장 가운데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무급 휴가를 떠난 직원들과 연대감을 갖기 위해 월급 일부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의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폐쇄 첫날인 어제(1일) 공화당의 이념 선동이 결국 정부의 문을 닫게 만들었다며 비난했습니다.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Republican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efused to…”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건강보험개혁법 예산 중단을 이유로 정부 폐쇄를 조장했다면서 이 같은 정치적 이념으로 정부가 문을 닫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국민들의 건강권을 인질삼아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폐쇄로 오바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죠?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폐쇄로 인해 오는 11일 예정했던 말레이시아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말레이시아를 찾아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에 앞서 오는 6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브루나이와 필리핀 등도 방문할 계획인데요. 나머지 3개국 방문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진행자) 정부 폐쇄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여부가 관심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군요?

기자) 네. 일각에서 이번 정부 폐쇄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과 재정 협상에 마땅한 중재자가 없고 양당의 대화도 단절돼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번 재정 위기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고 분석했는데요. 예산안 문제로 양당이 부딛히기는 해도 이른바 물밑 접촉은 계속 있어왔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아무런 협상 시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재정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대타협’을 내세웠던 오바마 대통령이나 베이너 하원의장 모두 지금은 잠잠한 상황이고요. 위기 상황에서 번번히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섰던 조 바이든 부통령이나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도 이번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부 폐쇄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업체도 있다고요?

기자) 네. 한국 자동차업체인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정부폐쇄로 강제 무급휴가를 받은 공무원 80만명을 대상으로 이번달에 신차를 사거나 리스를 하게 되면 내년 1월까지 대금 지급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할부로 현대차를 구입한 공무원들도 정부가 다시 문을 열 때까지 대금 납부를 유예합니다.

진행자) 이번 정부 폐쇄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건강보험개혁법은 시행에 들어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해묵은 건강보험개혁법 논쟁으로 인해 정부가 문을 닫는 극단 상황으로 치달은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계획대로 2014 회계연도 시작 첫날인 어제(1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전국민 건강보험시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보험이 없는 사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미국민 가운데 무보험자는 현재 4천8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무보험자들은 미가입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말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주정부나 연방정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연방정부에 이른바 오바마케어 가입 업무 운영을 맡긴 36개주 주민들의 경우 통합 웹사이트 (www.healthcare.gov)를 이용하면 됩니다.

진행자) 가입 첫날에는 일부 장애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오바마케어는 가입 첫날부터 순조롭지 못했는데요. 인터넷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웹사이트에 접속되지 않거나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서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인지 이날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시작된 사실도 모르는 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65살 이하 미국인들의 75%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