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뉴스 Q&A

미 연방정부, 17년 만에 폐쇄 돌입...연방 공무원 100만명 일시 해고상태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제때 승인되지 못해 17년 만에 연방정부가 폐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셧다운’, 즉 연방정부의 폐쇄 상황을 중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은 부분 폐쇄에 들어갔군요?

기자) 네. 오늘(1일) 새벽 0시 1분을 기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정부 폐쇄를 겪었던 미국에서 17년 만에 또 다시 새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정부가 문을 닫는 비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연방 공무원의 절반 수준인 100만명 가량이 일시 해고상태에 빠졌습니다.

진행자) 주로 어떤 기관들이 당장 문을 닫게 된 겁니까?

기자)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이 중단됐는데요. 전국의 국립공원들이 폐쇄됐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됩니다. 워싱턴의 국립동물원이나 박물관들도 관람이 중단됩니다. 또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 심리가 지연되고 중소기업청의 기업대출이나 보증 관련 업무, 연방주택청의 대출 보증 업무도 중단됩니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직원 9만4천여명 가운데 90% 이상이 무급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이밖에 미 항공우주국은 직원의 97%가 쉬게 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핵심 업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거죠?

기자) 네. 140만명에 달하는 미군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요. 연방수사국과 마약수사국, 교정국 등 치안과 안전에 관련된 부처도 평소와 같이 운영됩니다. 정부의 사회보장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되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도 우편물 집배송 업무를 계속합니다. 해외 공관에 파견돼 있는 국무부 직원들도 대부분 정상 근무를 하지만 여권 갱신 업무 등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의원들은 해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급여를 계속 받게 됩니다.

진행자) 해외에서 미국을 방문하려면 입국 사증을 받아야 하는데, 비자 업무도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까?

기자) 해외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관들이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자 업무도 계속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지는 등의 불편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 이민 신청이나 미국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국 등도 정상 운영됩니다.

진행자) 문제의 진원지인 의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30일) 하루 벌어진 상황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요. 하원의 2차 수정 예산안을 상원이 오후에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건강보험개혁법 예산을 다시 복원한 상태에서 하원으로 법안을 되돌려 보냈는데요. 하원은 늦은 밤 또 다시 건강보험개혁법 예산을 뺀 3차 수정안을 상원으로 보냈고, 상원에서 이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협상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진행자) 의회 지도부들의 입장 들어보죠?

기자) 네. 우선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해리 리드 대표는 건강보험개혁법을 수정하는 하원의 어떠한 예산 법안도 재검토할 용의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 “We will not re-litigate the health care debate or negotiate at the point…”

민주당 상원은 더 이상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논쟁하거나 협상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막판에 상원 지도부와의 긴급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협상 시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공화당 중진 하원의원들이 상원 지도부와 담판을 벌이자고 제안했는데요.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가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베이너 하원의장이 밝힌 마지막 짧은 한마디 들어보시죠.

[녹취: 존 베이너 하원의장] “That is not going to happen”

워낙 빠른 말이 휙 지나가 버려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댓츠 낫 고잉투 해픈’. 오늘 내로 더 이상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행자) 협상 시한 마감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도 긴급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는데요. 정부기관이 문을 닫으면 공무원들은 물론 미국민들에게 현실적이고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 내 극우파가 건강보험개혁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 당의 일개 정파가 정부 전체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정부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 손실이 적지 않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으면 미국에서만 하루에 최소 3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HS의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IHS는 미국 경제가 15조7천억 달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3억 달러는 큰 비중은 아닐 수 있지만 폐쇄가 장기화되면 기업과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소비지출이 줄어들면서 그 충격파가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폐쇄가 길어지면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네. 이미 지난 1996년 3주간의 정부 폐쇄로 이 같은 사실은 증명이 됐는데요. 폐쇄 기간이 일주일간 지속되면 올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인데요. 만일 폐쇄 기간이 일주일 이상 길어지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정부 폐쇄,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군요?

기자) 네. CNN 방송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ORC 인터내셔널이 정부 폐쇄가 이뤄지기 직전에 전국의 성인 80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46%가 공화당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36%는 오바마 대통령이 더 잘못한 것이라고 응답했고요, 13%는 양쪽 모두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이번 정부 폐쇄는 공화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미국인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진행자) 다른 조사 결과도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68%는 정부 폐쇄가 단 며칠 발생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60%는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는 것보다 정부 폐쇄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되는데요.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뉴스의 공동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예산 협상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41%인 반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응답률은 2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폐쇄로 연방준비제도의 경기부양 철회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군요?

기자) 네. 미국 연방정부기관의 업무와 기능이 부분 정지됨에 따라서 연방준비제도가 다루는 양적완화 출구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양적완화 정책이 고용시장의 개선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의 폐쇄로 각종 경제 지표 발표가 늦어지면 양적완화 축소 시점을 잡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는 4일쯤이면 노동부에서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정부 폐쇄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텐데요. 벌써부터 증시에 반영되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주요 주식 시장이 미국 정부의 폐쇄에 앞서 먼저 반응했는데요. 어제(30일) 하루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증시들은 미국 정부 폐쇄 위기로 인한 불안감에 주가가 2% 안팎씩 폭락했었습니다. 오늘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 런던 증시에서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06% 떨어졌지만,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와 프랑스 파리 증시는 각각 0.28%와 0.16%가 상승한 채 개장했습니다. 미국발 악재가 이미 예고된 일이라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어쨌든 외부에서 볼 때도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제럴드 세이브 워싱턴 지국장이 오늘(1일) 자에 칼럼을 실었는데요. 정부 폐쇄로 드러난 미국 정계의 만성화된 기능 장애가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브 지국장은 특히 미국의 적들이 정부의 마비사태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미국이 복잡한 국제 현안 해결을 주도해 가는데 결코 유리한 여건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