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예산상의 뒷받침이 없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이 준비 태세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연호 기잡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에서 25일 미국의 예산 감축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널드 윈터 전 해군장관은 현재 미 국방부가 예상하고 있는 예산 규모로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미 해군을 제대로 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윈트, 전 미 해군장관] “How do we maintain…”
현재 예산 상황에서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미 해군 전력을 유지하고 전진배치된 미군 기지들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윈터 전 장관은 특히 전함을 얼마나 건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당장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함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하고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군 전력을 운용,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줄인다면 미 해군의 준비 태세와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쟁대학의 버나드 콜 교수는 미 해군이 예산상 압박을 받는 동안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버나드 콜, 미국 전쟁대학 교수] “I believe in the near term…”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콜 교수는 이 세 해역에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미국이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들어 있다며 이 해역들에서 미국과 중국 간 분쟁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예산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 해군이 효과적으로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예산상으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국에 전략적으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Increase the US naval ship deployment…”
한국에 미 해군 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서해에서 중국의 반발에 굴하지 말고 미-한 합동해상훈련을 더 강화하라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한국과 일본이 상호군사협력에 나서도록 미국이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에서 25일 미국의 예산 감축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널드 윈터 전 해군장관은 현재 미 국방부가 예상하고 있는 예산 규모로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미 해군을 제대로 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윈트, 전 미 해군장관] “How do we maintain…”
현재 예산 상황에서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미 해군 전력을 유지하고 전진배치된 미군 기지들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윈터 전 장관은 특히 전함을 얼마나 건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당장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함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하고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군 전력을 운용,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줄인다면 미 해군의 준비 태세와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쟁대학의 버나드 콜 교수는 미 해군이 예산상 압박을 받는 동안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버나드 콜, 미국 전쟁대학 교수] “I believe in the near term…”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콜 교수는 이 세 해역에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미국이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들어 있다며 이 해역들에서 미국과 중국 간 분쟁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예산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 해군이 효과적으로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예산상으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국에 전략적으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Increase the US naval ship deployment…”
한국에 미 해군 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서해에서 중국의 반발에 굴하지 말고 미-한 합동해상훈련을 더 강화하라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한국과 일본이 상호군사협력에 나서도록 미국이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