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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시아 중시 정책,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


지난해 2월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한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자료사진)

지난해 2월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한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자료사진)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예산상의 뒷받침이 없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이 준비 태세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연호 기잡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에서 25일 미국의 예산 감축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널드 윈터 전 해군장관은 현재 미 국방부가 예상하고 있는 예산 규모로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미 해군을 제대로 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윈트, 전 미 해군장관] “How do we maintain…”

현재 예산 상황에서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미 해군 전력을 유지하고 전진배치된 미군 기지들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윈터 전 장관은 특히 전함을 얼마나 건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당장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함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하고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군 전력을 운용,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줄인다면 미 해군의 준비 태세와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쟁대학의 버나드 콜 교수는 미 해군이 예산상 압박을 받는 동안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버나드 콜, 미국 전쟁대학 교수] “I believe in the near term…”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콜 교수는 이 세 해역에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미국이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들어 있다며 이 해역들에서 미국과 중국 간 분쟁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예산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 해군이 효과적으로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예산상으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국에 전략적으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Increase the US naval ship deployment…”

한국에 미 해군 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서해에서 중국의 반발에 굴하지 말고 미-한 합동해상훈련을 더 강화하라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한국과 일본이 상호군사협력에 나서도록 미국이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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