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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김정은 권력 공고화, 1~2년 더 필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오른쪽)이 지난 9일 평양에서 열린 정권수립 65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오른쪽)이 지난 9일 평양에서 열린 정권수립 65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권력을 공고화하기까지는 앞으로 1~2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아직 불안요소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체제 전문가인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CAN) 국제관계국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년여 동안 최고사령관과 당 제1비서의 직책에 올랐지만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데 1~2년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켄 고스 CNA 국제관계국장] “While he may be invested with inherent legitimacy by virtual position as supreme leader…”

고스 국장은 김 제1위원장이 세습으로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자리에 걸맞게 성장해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26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토론회에서 김 제1위원장이 전략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 아직 친척과 측근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김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 과정을 3단계로 나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10년 9월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뒤 잠재적 반대세력을 제거해 3대 세습을 안정화한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시작된 두 번째 단계는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층 지도부에 격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해 정책 입안과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는 단계로 오는 2015년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김정은체제의 불안요소들이 다각도로 지적됐습니다.

고스 국장은 김 제1위원장이 의사결정을 독점해 가는 과정에서 가신들을 숙청 등으로 배제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내부 저항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중앙계획경제가 주변국과의 격차를 계속 키울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가 장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젊은이들이 당국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외부세계를 많이 알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머지 않아 내부의 정치적 불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강일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장은 북한이 이미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보다 더 바뀐 상태라며 개혁개방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장은 북한 기득권 계층들이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회복 등 일정한 정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도 개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강일 연변대 동북아연구원 원장] “중국은 위로부터 밑으로 개혁개방을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거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개혁개방의 진로가 밑의 변화를 위에서 하는 수 없이 수용하고 합리화 시키는 그런 사회변화인 거죠.”

김 원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을 핵에 더 집착하게 만든다며 경제교류를 활성화해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자극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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