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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위관리 "북한 임의적 구금 심각...양심수 즉각 석방해야"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 보고에서, 일레인 도나휴 제네바 주재 미국 대사(왼쪽)가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 보고에서, 일레인 도나휴 제네바 주재 미국 대사(왼쪽)가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강제구금 문제와 연결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유엔의 강제구금 관련 실무그룹도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주재 미국대표부의 일레인 도나휴 대사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강제구금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자신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적 견해를 자유롭게 발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과 시리아 등 5개 나라들에서는 이를 탄압하는 임의적 구금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도나휴 대사는 이들 나라들이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나휴 대사는 앞서 지난 17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첫 보고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임의적 구금,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었습니다.

[녹취: 도나휴 대사] “prison camps, torture, arbitrary detention, enforced disappearances…”

유엔 차원에서도 최근 북한의 강제구금 실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임의적 구금과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6일 68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유엔의 주요 인권협약들을 위반하고 주민들을 강제구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 해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접수한 북한 정치범 강미호 씨와 11살 아들 김정남, 그리고 신경섭 씨가 모두 강제구금의 피해자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미호 씨는 북한 요덕관리소 출신으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면담했던 인권운동가 강철환 씨의 여동생입니다.

또 신경섭 씨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운동의 핵심으로 떠오른 14호 개천관리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의 아버지입니다.

강 씨와 신 씨는 지난 해 4월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와 함께 유엔 실무그룹에 여동생과 아버지의 생사 확인과 석방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지난 9월 실무그룹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진정 내용은 모두 한국 정부에 의해 조작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무그룹은 그러나 북한의 답변이 부실하다며 최종 결론에서 북한 정부가 세계인권선언 9조와 10조,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CPR) 14장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9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와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10조는 모든 사람이 범죄 여부를 판별 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공개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 문제를 고문에 관한 특별그룹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강미호 씨 모자와 신경섭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진정서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의 결론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등 주요 기구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구속력 있는 조치들을 취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지난 8월 68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정기 보고서에서, 법적 절차 없이 진행되는 북한의 강제구금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특히 강미호 씨 모자와 신경섭 씨에 관한 진정서 내용을 길게 설명하면서, 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실무그룹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임의적 구금과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금까지 북한 정부에 20건의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는 지난 7월 제네바를 직접 방문해 탈북자 가족 10건의 진정서를 추가로 실무그룹에 제출했습니다.

ICNK 서울 사무국의 권은경 간사는 25일 ‘VOA’에, 진정서를 통해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은경 간사] “개인적으로는 탈북자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느다란 희망의 불빛이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반인도 범죄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했던 청원서와 실무그룹의 결과 보고서가 조사위원회의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거죠.”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지난 17일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다양한 인권 유린을 언급하면서 강제구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The Commission listened to political prison camp survivors who suffered through childhoods of….”

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정치범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해자와 책임자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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