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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치구조 지수 세계 최하위권'...세계은행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 65주년 기념 행사에서 노동적위대원들이 행진하고 있다.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 65주년 기념 행사에서 노동적위대원들이 행진하고 있다.

북한의 규제 관련 통치지수가 세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분야의 통치지수 역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통치구조가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해 6개 분야 가운데 1개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권으로 분류됐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과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의 자료를 종합해 1996년 이후 해마다 발표하는 이 자료는 각 국의 6개 분야 통치구조 지수를 각각 -2.5점에서 +2.5 점 사이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규제가 민간 부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다루는 ‘규제의 질’ 분야에서 북한은 최하점인 -2.5점으로 조사 대상 2백15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또 정부와 공무원의 자질과 봉사, 정치적 중립성 등을 측정하는 ‘정부의 효율성’ 분야에서도 -1.9점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에 올랐습니다.

이어 ‘언론자유와 정치적 책임성’ 분야에서 -2.2점으로 꼴찌에서 세 번째, 공공부문의 부정 행위나 비리 방지 척도를 보여주는 ‘부패 통제’ 분야에서는 꼴찌에서 다섯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계약이행과 치안, 사법 등의 부문에서 법의 준수 정도를 측정하는 ‘법치’ 분야에서도 -1.3점, 201위로 꼴찌에서 열 다섯번 째에 그쳤습니다.

반면 북한은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 정부의 불안정이 초래될 위험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 분야에서는 -0.1점으로 1백27위에 오르면서 중하위권에 올랐습니다.

한편 전년도인 2011년과 비교하면 ‘언론자유와 정치적 책임성’, ‘정치적 안정’, ‘법치’ 등 세 분야는 지수가 약간 상승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효율성’과 ‘규제의 질’ 분야는 지수가 하락했고,
‘부패 통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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