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뉴스 Q&A

미 정부 폐쇄 임박 금융시장 불안감 반영...미 금융위기 후 불법 이민자 수 감소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정치권의 벼랑끝 대치상황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직후 불황기에 불법 이민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JP모건 은행의 부실 증권 판매에 대해 금융위기의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테러 관련 정보를 유출한 전직 연방수사국 요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새 예산안 협상 시한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시한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23일) 0.32% 하락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47%와 0.25% 씩 내렸습니다. 아직 큰 폭은 아니지만 최근 며칠동안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문제 아닙니까?

기자) 네. 건강보험개혁법은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 역점 시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간 보험 체계로 운영되던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정부가 운영하는 공보험 형태로 바꾸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에 계속 반대해 오던 공화당 하원은 지난주 새 회계연도 예산에서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예산을 모두 빼버렸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은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나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건강보험개혁법의 합헌 여부를 놓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대부분 합헌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보험에 계속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가 다시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건강보험개혁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을 통과한 잠정예산안은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상원에서 어제(23일) 하원의 잠정예산안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 폐지를 볼모로 공화당이 정부 폐쇄를 초래하려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 “We are not going to bow to Tea Party anarchists who deny the fact…”

리드 대표는 공화당의 핵심 세력인 티파티는 무정부주의자들이라며 건강보험개혁법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상원도 하원과 같은 입장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텍사스 주 출신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만일 민주당 상원이 건강보험개혁법 예산을 다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예산안을 상정한다면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행사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녹취: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This body a little over three years ago passed Obamacare. It passed it…”

3년전 건강보험개혁법이 통과될 당시 이른바 날치기 통과가 이뤄졌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공적 보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미국인들은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폐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 폐지를 위해 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공화당의 전략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C 방송이 어제(2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을 무산시키기 위한 공화당의 노력에 44%가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38%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 문제로 정부 폐쇄까지 가는데 대해서는 59%가 반대해 절반을 넘은 반면 찬성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지지자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들도 정부 폐쇄에는 각각 48%와 36%로 역시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단체 티파티 지지자들의 경우 절반 이상인 54%가 정부가 폐쇄되더라도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화제를 바꿔볼까요.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가 감소했다고요?

기자) 네. 여론 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미국내 불법 체류자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몇 년 전 보다 다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3월 현재 미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1천17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는 5년 전인 2007년과 비하면 50만명이나 준 것입니다.

진행자) 불법 이민자 수가 줄어든 요인은 뭘까요?

기자) 아무래도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불황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실제로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2009년의 불법 이민자 수는 지난해보다 더 적은 1천120만명이었습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뒤로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추방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이뤄졌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 불법 이민자도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그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법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심리도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비록 이민개혁법안에 추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대책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불법 이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불법 이민자 가운데는 어느 나라 출신이 가장 많죠?

기자)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미국과 남쪽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퓨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 미국내 거주하는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은 2007년 690만명에서 지난해에는 600만명 선으로 떨어졌는데요. 아직도 전체 불법 이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나머지 출신 국가들의 불법 이민자 수는 570만명 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나 이민 단속에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유독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BRIDGE #2>

진행자) 미국의 경제위기를 몰고 온 일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 정부가 JP 모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대형 은행인 JP모건체이스를 상대로 연방정부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JP모건이 지난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업체에 부실한 모기지담보증권(MBS)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군요?

기자) 네. 법무부가 민사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발도 가능한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통상 정부가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배상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데요. JP모건도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배상금 규모 합의에 실패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JP모건 은행의 경우 또 다른 사건에도 휘말렸다고요?

기자) 네. JP모건은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을 낸 이른바 ‘런던 고래’ 사건으로 미국과 영국의 규제기관 4곳에 9억2천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내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런던 고래 사건은 JP모건 런던지사의 투자담당 직원이 지난해 초 파생상품 거래를 잘못해서 62억달러의 손실을 냈는데요. 은행 측이 이를 은폐하고자 고의로 관련 장부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전문가들은 JP모건이 각종 사건에 휘말린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 소송까지 벌이게 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미 정부가 알카에다의 테러 기도를 폭로한 AP통신 기사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속보가 들어왔다고요?

기자) 네. 문제가 된 기사는 AP통신이 지난해 5월에 보도한 예멘 테러 기도 기사인데요. 내용은 알카에다 예멘 지부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1주년을 기념해서 미국행 여객기에 폭탄테러를 시도했고 이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저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기사가 정보 유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AP통신 사무실 전화통화 내역까지 압수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직 연방수사국 요원이 용의자로 지목됐는데요. 최근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그 전직 연방수사국 요원이 누굽니까?

기자) 도널드 색틀벤 이라는 이름의 요원이었는데요. FBI에서 폭발물 전문가로 활동했었다고 합니다. 마침 기사가 나가기 며칠전에 해당 폭발물 분석실에 들렀다가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색틀벤 전 요원은 그동안 검찰과의 유죄 협상을 거쳐서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아동 음난물을 보유하고 유포한 혐의도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두가지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8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는 AP통신 전화기록을 압수한 일로 언론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정리가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AP의 전화통화 기록을 분석했기 때문에 내부 기밀 정보 유출자를 적발해낼 수 있었다면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당시 AP통신 측도 크게 반발했었지만, 용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난 뒤에는 자신들은 취재원을 보호하려 애썼으며, 끝까지 이번 사안에 대해 발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