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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안 해"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북한의 협상전술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핵을 무기화해서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해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국제적으로는 기존의 핵 보유국 외에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국제적 (컨센서스)이고 한국 정부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란과 달리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의 언급이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겁니다.

김 대변인은 로즈 부보좌관의 발언이 우라늄 농축 단계에 있는 북한과 이보다 못한 이란의 기술적 단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미-한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데 대해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얼마 전 국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자료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2010년까지는 개발과 실험의 수준이었지만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 국제사회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입니다.

<S.Korea Gov’t act2 hyk 9-24-13> [녹취: 이호령 국방연구원 박사] “그냥 핵무기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핵 보유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핵 위협을 가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신뢰성이 높을 때 그 국가를 핵 국가로 진입을 했다고 말하는 거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이 기술적 측면에서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부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데에는 무엇보다 비핵화 협상을 군축협상으로 변질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수 차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령 박사는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군축협상의 당사자가 될 경우 국제적인 핵 안보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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