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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워싱턴 사건 계기로 총기 규제 논쟁 재가열...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 임박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워싱턴 해군단지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총기 규제 논쟁이 재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무인기 기술을 집중 해킹하는 등 군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텔레비전의 우수작을 시상하는 제65회 에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총격사건 희생자 장례식에 참석했군요?

기자) 네. 어제(22일) 워싱턴 총격 사건 현장인 네이비 야드에서 희생자 12명의 합동 장례식이 치러졌는데요. 이 자리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참석해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총기 규제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정치인들에게 더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수도에서 참사가 발생했는데 총기관련법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는 정치인들이라며 개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총기폭력 문제에 대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변화는 행동을 요구하는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은 비슷한 비극을 겪고 변화했지만 미국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제는 눈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구체적인 행동을 직접 열거하지는 않았는데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로비나 압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총기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총기 옹호 단체는 여전히 완강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미국총기협회(NRA) 고위 관계자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를 주장하면서 총기 소유를 재차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웨인 라피에르 미국총기협회 부회장은 어제(22일)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네이비 야드 총기 난사 사건은 군사시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총에는 총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피에르 총기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그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군사기지 주변의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라피에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 참사 직후에도 학교에 무장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총기 규제론자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전에도 의회에서 총기 규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미국 상원에서 올 초에 총기 거래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과 전과 조회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4월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 조차 얻지 못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대책도 흐지부지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에 총기규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의회 입법화가 아니어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규제 정책을 강행하려고 했던 건데요. 결국은 의회와의 권한 문제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번에 네이비 야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규제 입법에 다시 시동을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RIDGE #1>

진행자) 새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시한이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정치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기싸움이 벼랑끝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 지출을 통째로 뺀 임시예산안을 지난주 강행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수용불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하원의 잠정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기자)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하원과는 반대되는 임시예산안을 가결시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해서 하원으로 법안이 되돌려 보내 진다면 갈등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이러다 정부 폐쇄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물론 정부 폐쇄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공화당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을 막기 위해 정부를 폐쇄하는데 대해 71%가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23%뿐이었는데요. 한가지 특이한 점은 건강보험개혁법 자체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과반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52%가 반대했고, 찬성은 42%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만일에 연방정부가 다음달부터 폐쇄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진행자) 정부가 더 이상 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핵심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다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방공무원 80만명이 강제 무급 휴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만큼 봉급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군인과 같은 필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임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일반 국민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정부기관과 연계된 계약 업체라면 당장 일감이 끊길 수 있고요. 민간 부문에도 정부가 지출하는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이밖에 각종 민원 처리가 중단되기 때문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폐쇄가 이뤄지게 되면 모처럼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가 또 다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문제를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1일 주례 연설에서 의회에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즉각 처리하고 국가 채무 한도도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 중부도시 캔자스 시의 포드 자동차 제조공장을 방문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공장 근로자들을 향해 중산층 살리기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이 각종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인데, 중국도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나요?

기자) 네. 군사용 무인기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의 해커 단체들이 미국의 군사 전산망을 공격한 일도 있는데요. 미국의 군사용 무인기 기술을 노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FireEye)’ 측은 무인기 기술에 초점이 맞춰진 공격 중에서는 최대 규모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무인기를 몇대나 갖고 있을까요?

기자)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이를 분석했는데요. 이미 수천 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약 7천여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양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 국방부는 자국의 무인기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타이완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반에 중국 공군은 280대 이상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육군과 해군은 이보다 훨씬 많은 무인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무인기를 실제 투입시키기도 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최근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인기가 실제 배치되고 있고요. 심지어 해외에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산 ‘프레더터’를 모방해 만든 무인기인데요. 100만 달러도 안 되는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국 국방부 뿐 아니라 치안을 담당한 부서도 무인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티베트와 같은 소수민족을 감시하거나 공격하는 데에도 무인기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 텔레비전의 아카데미상으로 일컬어지는 에미상 시상식 결과 소개해 주세죠.

기자) 네.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가 제65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인 주인공이 폐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마약 제조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코미디 부문 최우수 작품상은 ‘모던 패밀리(Modern Family)’가 4연패를 차지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에미상의 하이라이트도 드라마 부문 남녀 배우 주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기자) 네. 올해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은 ‘뉴스룸’의 제프 다니엘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니엘스는 이 드라마에서 보도국 앵커로 열연했습니다. 또 여우주연상은 ‘홈랜드’에 출연한 클레어 데인즈가 차지했는데요. 홈랜드는 지난해에 이어 여우주연상과 최고작가상 2연패를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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