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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비 위원장, 북한 당국 인권 주장 조목조목 반박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한과 그 동맹국들은 유엔의 북한인권 문제 지적에 대해 주권침해이자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지난 17일 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중간 보고에서 35년간 판사로 활동한 자신의 전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정치와 외교적 배경이 없는 순수한 법 전문가로 국제법에 근거해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여부와 가해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는 임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사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북한과 그 동맹국들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들이 거짓이고 위원회 활동이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란 북한 당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People everywhere through the world can now make their judgment…

증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정치적 음모가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에 오른 모든 방대한 증언들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또 35년간 판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정치적 음모와 결코 결탁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정권교체 역시 위원회의 임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Regime change which was referred to…is not part of mandate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조사위원회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9가지 범죄 유형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보고하는 임무만을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는 검사나 판사가 아니며, 판단과 후속 조치는 국제사회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사 활동이 북한 정부에 대한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Sovereignty must live with universal human rights…”

유엔헌장은 주권이 인류보편적인 인권과 반드시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유엔헌장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인류가 참혹한 인권 침해 (홀로코스트)를 발견한 뒤 제정됐음을 상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사위원회 활동이 최근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를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These steps, however, whilst welcome, hardly diminish the overwhelming power of the extensive evidence…”

북한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서명과 개성공단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소수의 희망적 신호는 평가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위원회가 접수한 방대한 인권 유린의 증거들을 약화시킬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북한 정부가 탈북 증언자들을 `인간쓰레기’ 라고 비난한 것을 지적하며, 반박할 게 있으면 대화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줌의 증거가 백 마디의 비난보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통한 압박보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를 통해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버마 등 일부 나라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The DPRK is still the only country in the whole membership countries…”

북한은 모든 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사회의 권고를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을 정도로 비협조적이란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이런 북한의 비협조가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조사 수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유엔 건물에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또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긍정적 대응 조치를 이뤄낼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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