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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신매매 제재 대상에 북한 재지정

  • 김연호

지난 6월 한국 서울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탈북자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자료사진)

지난 6월 한국 서울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탈북자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식량 문제로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 여성들 가운데 매춘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조치가 미흡한 나라로 재지정한다는 결정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콩고민주공화국, 이란, 수단, 짐바브웨 등과 함께 미국 인신매매 희생자보호법에 따른 연방정부의 2014 회계연도 자금 지원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이같은 결정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판단은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국무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희생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 방지 노력이 부족한 나라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대외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1년째 최저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 여성들 가운데 인신매매 돼 강제결혼이나 매춘,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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