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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마약범죄, 한국 법제도 이해 부족에서 시작"


지난 2011년 12월 한국 경찰이 압수한 북한산 필로톤과 주사기.

지난 2011년 12월 한국 경찰이 압수한 북한산 필로톤과 주사기.

한국의 법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마약 범죄에 빠져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심한 정착교육 지원과 탈북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지난 13일 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탈북자 등에 판매한 일당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빙두 혹은 얼음으로 불리는 필로폰은 한국 뿐아니라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마약 품목입니다.

필로폰 구입 혐의로 입건된 탈북자들은 경찰에, 고향과 가족에 대한 향수를 달래려고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내 탈북자들이 마약을 사고 팔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5년 동안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탈북자 297 명 가운데 마약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범죄자의 22 퍼센트에 해당하는 65 명이 마약범죄로 검거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고향에 대한 단순한 그리움 뿐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오랫동안 밀수 활동을 했던 탈북자 정모 씨는 13일 ‘VOA’에,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 마약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정모 씨] “아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갑자기 배탈나면 아편도 먹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빙두 있잖아요? 그 것도 내가 막 피곤하면 마약이라기보다는 피곤할 때 그 거 한 번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피로가 풀리고 하니까…정 힘들 때 복용하기도 하고 마약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약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 김모 씨 역시 북한에서 마약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게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 “저도 못해 본 것 아니고 또 북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못해 보면 남자들 사이에 바보라 하거든요. 못하면 축에 못 낄 정도로 사회에 많이 유통이 되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탈북자 범죄 실태 보고서에서 마약의 불법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출 목적과 기초의약품 대체용으로 아편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NK지식인연대 등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매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밀수 활동이 활발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탈북자들이 한국의 법 질서체계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도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라고 탈북자 정 씨는 지적합니다.

[녹취: 정모 씨] “법률상 여기는 많이 엄격하지만 저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일을 하는 당시에는. 내가 이런 마약 일을 해서 나중에 어떤 후과가 올 것이란 그런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 못하는 거죠.”

북한 전문가인 한국 고려대학교의 유시은 교수는 법 집행에 대한 남북한의 차이가 탈북자들의 범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유시은 교수] “남한에 와서 모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누구를 때린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맞을만한 짓을 했으면 맞어야 한다는 게 북한의 사실상 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법에 대한 지식에 남북한의 차이가 있고. 남한사회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 등을 통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하고 있지만 남북한의 제도가 워낙 달라 초기에는 경각심을 잘 갖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탈북자 김 씨는 한국 내 탈북자 2만 5천 명 가운데 마약범죄에 노출된 사람은 극소수라며, 이런 범죄는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정착 여부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모 씨] “결국 정착이 문제죠. 정착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찾고 또 돈벌이가 될까 하구 다니는 과정에 사용도 하구. 실제로 북한에서도 (마약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쉽게 돈벌이가 되고. 그러니까 그 것에 대한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거죠.”

유시은 교수는 실효성이 다소 적더라도 탈북자들이 민주사회의 법 제도를 잘 이해하고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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