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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회생 노력, 인민생활과 동떨어져"

  • 최원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능라인민유원지 유희장에 새로 건설한 입체율동영화관과 전자오락관을 돌아봤다고 15일 노동신문이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능라인민유원지 유희장에 새로 건설한 입체율동영화관과 전자오락관을 돌아봤다고 15일 노동신문이 전했다.

북한 수뇌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평양에 고급 음식점과 사우나, 미용실, 유희장이 들어서는가 하면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 증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도 조치로는 인민생활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요즘 군 부대 못지않게 공장과 기업소를 자주 찾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녹취:조선중앙방송]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지식경제 시대 요구에 맞게 경영활동에 성과를 거두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국 국민대학의 정창현 교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 봄부터 경제 분야 현지지도가 부쩍 늘었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정창현 교수] “3월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지방의 경제현장, 군 부대를 방문하더라도 군의 돼지농장 버섯농장, 군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군 단위들을 현지지도 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북한의 지금 현재 중요한 방향이 경제건설에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박봉주 내각 총리도 현장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에 임명된 박봉주 총리는 8월 한 달간 북한 언론에 9번이나 소개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의 이런 노력은 몇몇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평양에 목욕탕과 식당, 물놀이장, 각종 쇼핑시설 등이 들어섰습니다. 북한을 자주 방문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의 말입니다.

[녹취: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 “김정은 제1비서가 정권을 잡아서 통치한 것은 1년도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양은 지금 엄청나게 변해 있습니다. 우선 잔디 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건물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모든 건물들이 거의 깨끗해지구요."

쌀값도 안정됐습니다.

북한 쌀값은 그동안 가을 추수철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북한 전문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의 말입니다.

[녹취: 전현준 원장] “군량미를 풀면서까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와 함께 주민들의 기대, 주민들의 지지, 그런것들도 함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공장과 기업소에 대한 독립채산제와 함께 농업부문에서는 ‘포전제’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창현 교수는 북한 당국이 내부 가용자원을 동원해 나름대로 경제를 살려보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녹취: 정창현 교수] “북한은 현재 내부에 남아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외화와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군이나 청년층의 동원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몇 년간은 비상수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외형적 변화는 경제발전이나 인민생활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경제를 되살리려면 식량난을 해결하는 한편 도로와 철도 그리고 전기 같은 사회기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주민생활과는 동떨어진 마식령 스키장과 승마장, 고급 식당, 잔디밭 조성, 그리고 각종 위락시설 건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과학원에 근무하다 90년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이민복 씨입니다

[녹취: 이민복 씨] “저는 백두산, 묘향산에 많이 다녔습니다. 백두산 주변에서는 5년 동안, 백두산에서 스키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스키 탈 기운이 있어요? 금강산 갈 기운 묘향산 갈 기운이 있어요? 인민들 수준이라는게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아주 고급생활만 해서 북한 주민들의 바닥생활을 전혀 고려 못 하고 있는 거에요.”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추진하는 ‘경제개발-핵 병진’정책이 조만간 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창현 교수입니다.

[녹취: 정창현 교수]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내부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고갈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해외자본을 유치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것은 결국 비핵화 회담이 열려야 되는 문제,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유엔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되는 1천6백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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