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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추가 제도 보완 필요"


한국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인근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사진)

한국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인근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사진)

남북이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합의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가 개성공단 문제를 남북한이 자체적 합의로 해결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합의 결과물 중 하나는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를 도입해 일일 단위로 상시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한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최소 6일 전에 출입경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전자출입체계가 도입되면 이런 사전절차 없이도 공단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고속도로용 ‘하이패스’와 같이 차량에 전자칩을 부착해 출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로 알려졌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녹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그럼 상당히 간소화되고 앞으로 이것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하나의 첫 단계로서 의미가 크죠.”

양 교수는 하지만 오가는 차량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산품과 전략물자 확인이 필요한 만큼 보완해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개성공단 국제화도 다음 달 중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회를 거치면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북측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공단을 폐쇄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입주기업들이 갖는 정치적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국제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양 교수는 국제경쟁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에도 해결해야 할 절차들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국제경쟁력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복잡하면서 잘못하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첨단기업이 못 들어가면 고부가가치가 생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첨단기업을 들여오기 위해 나름대로 법적, 제도적 기준이라든지 근로자 복지, 임금 이런 걸 국제수준에 다 맞춰놨는데 만약 외국 기업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북측에 임금만 올려준 꼴이 되잖아요.”

남북은 5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우선 입주기업들이 북측에 납부해야 할 올해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남북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위원회와 산하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사무처를 이달 안에 출범시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이는 개성공단에 남북 당국간 상설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치, 군사적 영향을 받지 않고 이행 의지를 갖고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구해 나가야 진정한 의미의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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