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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리아 군사 개입 북한 문제와 연계

  • 김연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시리아 사태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척 헤이글 국방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시리아 사태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척 헤이글 국방장관.

미국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을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북한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연호 기잡니다.

지난 3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주최로 열린 시리아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가 거듭 언급됐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의회가 시리아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할지 여부는 북한 입장에서도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 케리, 미 국무장관] “North Korea is hoping...”

미 의회가 시리아에 대한 무력 사용에 대해 주저하기를 북한이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미국이 화학무기 사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동맹국들을 잃을 것이라며, 북한도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North Korea maintains...”

지난 1백 년 동안 지켜져온 화학무기 사용 금지에 관한 국제규범이 시리아로 인해 흔들리게 됐고, 이로 인해 북한 역시 화학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헤이글 장관은 또 북한이 대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주한미군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달 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과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에 대해 장시간 심각하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야하며, 화학무기 사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31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국 측이 미국에 시리아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제재도 없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할 거라는 겁니다.

의원들도 시리아 사태가 북한 문제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입니다.

[녹취: 로버트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 “Our silence would embolden...”

미국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침묵한다면 대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데 큰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가 2010년에 발표한 국방백서는 북한이 2천5백에서 5천t의 다양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신경가스와 겨자가스로도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Potentially a battery could...”

통상 북한의 1개 포대가 1백 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t이 넘는 신경가스가 서울 상공에 살포돼 수 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이 수 백 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한다면 미사일 방어체제로도 이를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의 일종인 화학무기의 잔인성 때문에 일찌감치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80년대 말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을 계기로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 비축,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화학무기 금지협약이 1997년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시리아와 앙골라, 남수단, 이집트 등과 함께 아직까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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