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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조사위, 한국-일본 조사 마무리


도쿄을 방문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마이클 커비 위원장(왼쪽)이 지난 30일 신조 아베 일본 총리(오른쪽)를 만나 납북자 문제 관련 사항을 듣고 있다.

도쿄을 방문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마이클 커비 위원장(왼쪽)이 지난 30일 신조 아베 일본 총리(오른쪽)를 만나 납북자 문제 관련 사항을 듣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한국과 일본 방문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조사위원회가 의미있는 시작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지난 30일 도쿄에서 2주에 걸친 한국과 일본에서의 조사를 마무리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조사 기간 중 매우 폭넓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며, 증언자들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한국에서 다양한 청문회를 통해 탈북자와 국군포로 등 40 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27일부터는 일본으로 이동해 이틀간 납북자와 재일한인 북송 귀국사업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커비 위원장 등 세 명의 조사위원들은 한-일 두 나라 고위 당국자들과 별도로 만나 유엔의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위원회 활동을 지원했던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의 권은경 한국 측 간사는 30일 ‘VOA’에, 위원회가 매우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은경 간사] “커비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새롭고 확실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분명 한번 더 검증하고 분석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흐름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거자료, 북한의 인권 유린이 반인도 범죄라는 충분한 근거자료들을 확보하셨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커비 위원장은 실제로 지난 27일 ‘VOA’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예로 들며, 증언과 위성사진 증거자료들이 일치하고 있어 조사 결론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그러나 예단은 금물이라며, 좀더 확실한 검증 작업을 통해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혐의 여부를 독립적으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조사위원회의 출발이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 think this is an extraordinary effort. I actually had an….”

위원회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실증조사를 했으며, 여론의 관심도 기대 이상으로 크게 높였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또 위원회가 많은 단체들을 접촉해 구체적인 실증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그러나 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 인권 유린의 가해자가 누군이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번 조사 기간 중 북한에 거듭 방북 조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유엔 조사가 정치적 모략이자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입장이 떳떳하다면 조사에 참여해 조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1차 방문조사를 마친 위원회는 조만간 태국과 영국, 미국을 방문해 탈북자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치범 수용소와 식량권 유린, 성분차별, 표현과 이동의 자유 탄압, 납치 등 9가지 인권 유린의 유형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24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68차 유엔총회에 구두로 중간보고를 한 뒤 내년 3월에 열리는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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