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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정보기관, 9.11 이후 예산확대 활동강화...오바마, 새 총기규제안 발표


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지난 9.11 테러사건 이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정보활동도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총기규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경제가 2.5%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미군 확대 재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군 관타나모 수용소 일부 수감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진행자)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미국 정보기관들의 예산 내역을 공개했군요?

기자) 네. 현재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미국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인데요.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를 토대로 미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활동과 미국내 16개 정보기관들의 예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기관의 예산 내역을 보면 주요 활동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선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올해 예산으로 526억 달러를 사용했는데요. 12년전 미국에서 벌어진 9.11 테러사건 이후에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들어서 테러 감시와 예방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요. 올해에만 147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는 국가안보국(NSA)의 예산 105억 달러보다도 50%가량 많은 액수입니다.

진행자)전반적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은 상당히 나빠졌는데, 정보기관들의 사정은 달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보 예산 가운데 많은 부분이 외국을 감시하기 위한 첨단 장비 구입비로 사용됐습니다. 가령 북한과 이란 등의 핵개발 국가들을 감시하기 위해 수많은 장비들이 동원됐는데요. 핵실험에 따른 지진활동을 관찰하기 위한 원거리 지상 감지장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진행자) 인터넷이나 전화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에도 적잖은 예산이 들어갔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새로운 감시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위성 사진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이란의 핵개발 의심 지역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시리아 정부군 고위 장성들의 교신 내용을 감청하는데도 사용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보도 낱낱이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보기관들은 정작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결정적 정보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아예 정보 수집이 어려운 나라로 분류돼 있었고요. 가장 이해하기도 어려운 나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현행 정보에는 5가지의 중대한 공백이 있다고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이번 폭로 기사에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임무 성공과 실패 사례, 또 정보활동 대상 등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혹시 정보 인력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기자) 네, 미국 정보인력은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등 16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중에는 정규 직원과 계약직 그리고 국방분야에서 일하는 정보요원들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12만 8천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총기규제 방안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백악관이 어제(29일) 새로운 총기규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각종 총기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해 온 23개 조치에다 두 가지 행정적 조치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은 미국이 동맹국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총기가 미국으로 다시 수입돼서 일반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산 무기가 재수입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에 군사용 총기 25만 정을 재수입 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총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군사용 무기들은 일반 총기와 달리 자동 연발이 가능한 고성능 무기가 대부분입니다.

진행자) 또 다른 추가 조치는 뭡니까?

기자) 네.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총기는 그 내용이 정부기관에 등록돼 있는데요. 흉악범이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자신의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고 법인이나 위탁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 반가운 소식이 한가지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아졌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당초 예상치 1.7%보다 높은 2.5%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올 들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였으니까 두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진행자)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기자) 미국내에서 발생한 총생산 규모의 변화율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총생산을 영어로 ‘GDP’라고 하는데요.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생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개인들은 봉급을 얼마 받고, 기업들은 얼마의 매출을 기록하는지 이것들을 모두 합산하는 겁니다. 만일 이 변화율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했다고 말하고요. 오히려 감소했으면 침체됐다고 표현합니다. 일례로 유럽 국가들 상당수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미국의 경제가 성장한 요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 적자폭은 줄어들고 기업들의 투자는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품들이 해외에 많이 팔린 데 비해 수입 규모는 적었던 겁니다. 특히 미국내 기업들은 지난 2분기에 16.1%나 투자를 늘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주택 건축이 많아지면서 건설 분야 투자비율이 두드러졌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도 전 분기에 비해 1.8%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확실히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미국은 올해 3월부터 연방정부의 예산자동삭감, 이른바 시퀘스터가 가동돼서 긴축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확연히 살아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부양책 축소론이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RIDGE #3>

진행자)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필리핀을 끝으로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한 헤이글 장관이 새로운 방식의 미군 주둔 확대 문제를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오늘(30일) 기자들에게 “미국은 필리핀에 영구적인 기지를 가질 생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는 양국간 순환배치 확대협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역시 필리핀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헤이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이 헤이글 장관과의 회담뒤 밝힌 내용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비크 만은 미군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가운데 한 곳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미군에게 수비크 만 이외에 여러 군사 시설을 개방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헤이글 장관의 필리핀 방문 활동,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헤이글 장관은 또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무엇보다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는데요. 앞으로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가 이뤄지면 양국의 군사공조 강화는 물론 전반적인 협력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군이 운영하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가 폐쇄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게 사실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가 어제(29일)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혀 있던 알제리인 수감자 2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그 전에 외국인 수감자들을 본국으로 돌려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공화당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알카에다 요원 등 테러용의자 164명이 수감돼 있는데요. 절반 이상은 예멘 출신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멘은 미국 정부가 최근 테러 가능성을 이유로 외교관을 철수시키는 등 비상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는 이 수감자들을 미국 본토나 예멘으로 송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발의해 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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