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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재무부, 10월 부채 상한선 도래 경고...'연준, 당장 경기부양 철회 계획 없어'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10월이면 상한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이 당장 경기부양책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미군 장병이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10월이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연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기자) 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26일) 의회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연방정부 부채가 오는 10월 중순쯤이면 상한선인 16조 7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채 한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법으로 부채, 즉 빚을 질 수 있는 상한선을 의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만일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자) 한 마디로 정부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사회복지에 필요한 예산 집행이 정지될 수 있고요. 미국의 국채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즉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게 돼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되면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채 상한선 조정 문제는 의회 내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번번히 기싸움을 벌이는 소위 단골 메뉴가 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출과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예 예산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채 상한선을 없애자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10월이면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와 맞물려 정치권이 또 다시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자) 2년 전에도 미국은 부채 문제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랬었죠. 2011년 이맘때였는데요.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 직전까지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아서 전세계 금융시장을 충격으로 몰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파로 금융평가사 가운데 한 곳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상급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었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아무런 방법도 없는 겁니까?

기자) 임시 변통 방안이 있긴한데요. 루 장관은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하게 되면 재무부의 특별 조치로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쓸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동원 가능한 자금은 5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것 만으로는 채 한달도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그래도 최근에 미국 정부는 부채 규모를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올 한해 재정 적자 규모를 7천590억 달러로 예상했는데요. 종전의 9천730억 달러 규모에서 2천140억 달러나 축소한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지난 4년동안 미국의 적자액은 해마다 1조 달러를 넘었는데요. 이와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셈입니다. 물론 이 같은 배경에는 올해 시행된 예산자동감축 프로그램도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경제 관련 소식 더 살펴보죠. 미국의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당장 경기부양책을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미국산업경제인연합회(NABE)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얼마 전에 220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 대다수는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시점이 빨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뭘까요?

기자) 사실 몇 달 전 벤 버냉키 연준의장의 발언 이후 전세계 금융시장은 당장 양적완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는데요. 빠르면 올해 3분기 내에, 그러니까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아직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설문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올해 4분기 중에 시작될 것이라는 응답은 39%로 가장 많았고요. 내년 1분기라고 답한 비율도 27%나 됐습니다.

진행자) 부진한 경제 지표는 어떤 것들이죠?

기자) 어제(26일) 발표된 7월의 내구재 주문량은 2천266억 달러로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 달에 비해 7.3%가 떨어진 건데요. 계속 증가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던 기업들의 내구재 주문량이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호조를 보였던 주택지표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7월 신규주택판매는 39만4천채로 전달대비 13.4%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내구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내구재는 작게는 가전제품부터 크게는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흔히 3년 이상 쓸 수 있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내구재 주문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내구재 주문에 이어 신규주택 판매까지 줄어든 것은 경기가 확실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따라서 연준이 당장 양적완화 축소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진행자) 어제(26일)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은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기자) 미국의 명예훈장(Medal of Honor)은 미군 장병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공 훈장인데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살아남은 군인이 영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26일) 백악관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영웅인 타이 카터 전 육군 하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는데요. 앞서 지난 2월에는 같은 부대원 출신의 클린턴 로메샤 하사도 이 훈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전투에 임했던 두 생존 장병들이 모두 명예훈장을 받은 것은 베트남전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것 만으로는 큰 공적이 되지 못할텐데, 카터 전 하사는 어떤 활약을 벌였던 겁니까?

기자) 네. 미국 워싱턴주 스포캔 출신의 카터 하사는 지난 2009년 10월 3일에 아프가니스탄 누리스탄주 캄데시에서 벌어졌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소속 부대는 무려 400여명에 달하는 무장조직 탈레반 요원들에게 포위됐었다고 합니다. 카터 하사는 전투과정에서 다친 전우들을 응급 처치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에 임했고, 결국 승리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진행자) 아프가니스탄 캄데시 전투는 꽤 유명한 전투죠?

기자) 그렇습니다. 뉴스전문채널 CNN 방송 기자, 제이크 태퍼가 ‘전초기지(The Outpost)’라는 제목으로 캄데시 전투를 다룬 책을 펴낼 정도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가운데서도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로 인해 미군은 8명이 사망하고 25명 이상이 부상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26일) 훈장을 수여한 뒤에 카터 전 하사는 진정한 영웅의 실체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전투에 참전했던 장병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카터 전 하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기자) 네. 큰 전투를 겪고나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증상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S)’이라고 하는데요. 카터 전 하사 역시 현재도 이런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카터 하사는 그러면서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장병들의 회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터 전 하사는 전투 중에 다친 군인에게 주는 ‘퍼플 하트 훈장’도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진행자)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요, 주변에서 발생했던 산불이 아직도 계속 번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3천7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러는 사이 이 산불은 인근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헤치헤치 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있어서 관리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행자) 산불로 저수지가 어떻게 오염된 겁니까?

기자) 저수지에 나무 등이 타고 남은 잿가루가 날아들은 것인데요. 불에 탄 재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도 아직 독성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식수원 관리당국은 저수지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 주민 26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저수지에 위치한 수력발전소도 이미 가동을 멈췄죠?

기자) 그렇습니다. 산불이 본격화 된 지난주에 이미 가동을 멈췄는데요.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시당국은 공공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다른 곳에서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산불로 요세미티산 인근 지역은 이미 600제곱킬로미터가 잿더미로 변해서 현재까지 피해액만 2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요세미티산을 끼고 있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는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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