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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국가기밀 폭로 매닝 징역 35년형...미 국가안보국, 개인정보 불법 수집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미국 군사법원이 정부의 기밀을 폭로한 브래들리 매닝 일병에 35년형을 내렸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NSA)가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다 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버스를 타고 민생을 살펴보는 일정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양적완화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우선 매닝 일병에 대한 판결을 살펴볼까요?

기자) 예. 미 군사법원이 어제(21일) 폭로 전문 인터넷 웹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 외교 기밀 자료를 넘긴 브래들리 매닝 일병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명예제대와 함께 일병에서 이병으로의 계급 강등, 봉급 일부 몰수 등도 함께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매닝은 어떤 기밀 자료를 넘긴 것인가요?

기자) 매닝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한 정보 보고서와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 70만건을 빼내 폭로했는데요. 2010년 이라크에서 정보 분석관으로 복무할 당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형량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유죄 평결을 받았었죠?

기자) 예. 매닝은 앞서 간첩법 위반, 절도, 군 규정 위반 등 20개 혐의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형량이 선고된 뒤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기자) 위키리크스는 ‘의미 있는 전략적 승리’라며 매닝이 9년만 지나면 석방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의 인권 특사는 매닝에 대한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 매닝에 대해 ‘내부 고발자’라는 견해와 ‘반역자’라는 두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이 역시 국가 정보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 국가안보국( NSA)이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사실이 밝혀졌군요?

기자) 예. 국가정보국(DNI)가 어제(21일) 공개한 세 건의 기밀 문서를 통해 밝혀진 사실인데요. 미 국가안보국이 해외정보감시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미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했고, 이 때문에 2011년 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국가안보국은 이후 정보수집 범위와 절차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진행자) 자국민의 통신 내역을 얼마나 많이 수집했나요?

기자) 미 국가안보국은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미국민들의 전자우편, 즉 이메일 등 인터넷 통신정보 5만6천건을 불법으로 수집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굳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배경은 뭡니까?

기자) 오바마 행정부는 미 국가안보국의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제 해당 법원 의견문을 공개했습니다.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문서 공개는 정보감시 프로그램상의 엄청난 실수를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국가안보국은 정보수집 방식을 어떻게 개선했나요?

기자) 국가안보국은 자국민 간 교신 내용은 제외하도록 수집 방식을 수정하고, 수집정보 보존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기존에 수집한 국내 통신 자료도 폐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버스를 타고 지방을 방문한다고요?

기자) 예.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22일)과 내일(23일) 이틀간 버스를 이용해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의 산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 뉴욕주 버팔로 시에서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지 궁금한데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신의 경제 정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선 중산층 살리기 대타협안을 의회가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공화당이 원하는 기업에 대한 감세를 하고 그 대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대로 더 많은 예산을 경기 부양책에 투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진행자)한마디로 경제를 살리자는 얘기인데, 그밖에도 어떤 것을 강조할까요?

기자) 대학교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등록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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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예. 연준이 어제(21일)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정례 회의에서 대다수 위원이 고용 등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규모를 연내 축소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벤 버냉키 의장이 이 같은 출구 전략 시간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양적완화 정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양적완화라는 한마디로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입니디다.이를 통해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지난 몇년간 이 정책을 통해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성과가 있으니까, 이제는 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하자는 애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연준이 언제쯤 양적완화 규모를 줄일까요?

기자) 올해 연준의 연방공개위원회 (FOMC) 회의는 9월, 10월, 12월 세 차례 더 열리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오는 9월 채권매입 규모를 기존의 월 850억 달러에서 650억에서 750억 달러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경기는 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의 소득은 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자) 예. 미국 연간 가계소득의 중간값이 지난 6월 5만2천 달러로 2011년 8월의 5만 700달러에 비해 2.8%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2년전에 비해서는 좀 늘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끝난 시점인 2009년 6월의 5만4천 달러에 비하면 올해 6월의 소득은 4.4% 낮은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된 시점인 2007년 12월에 비하면 6.1% 부족한 것입니다.

진행자) 이 밖에 미국 국민들의 소득 변화가 어떤 특징을 보였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흑인, 남부 지역 주민들,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이들과 25살 미만의 어린 가장들이 이에 속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있었죠?

기자) 예. 퓨 리서치센터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계층의 소득만 크게 늘었는데요. 미국 소득 상위 7% 가구의 2011년 순 자산은 2009년에 비해 28% 증가한 반면 나머지 93% 가구의 재산은 같은 기간 4% 줄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미국에서 새로운 방송을 시작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예. 알자지라는 아랍권 위성방송인데요. 알자지라 아메리카가 20일 오후 첫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미국의 ABC, NBC, CNN 등 주류 방송의 기자들이 합류했고요, 1천명에 달하는 인력을 미국에서 채용했습니다.

진행자) 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예. 출발이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료 TV 제공 업체인 AT &T는 알자지라 아메리카를 방송할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AT &T는 알자지라가 인수한 커런트 TV를 방영했지만, 이 방송의 뒤를 이은 알자지라는 방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알자지라는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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