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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재개 위한 해결 과제 산적'


한국 정부가 북한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의와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 성사 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진 20일 금강산관광사업 개발권자인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아산 투어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의와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 성사 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진 20일 금강산관광사업 개발권자인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아산 투어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남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에 의견이 접근하면서 지난 5년간 중단됐던 관광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먼저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뱃길을 통해 처음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3년에 육로관광 길이 열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11일,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이후 5년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북한은 지난 2010년 2월8일, 개성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현격한 입장 차이로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당시 한국 측 수석대표의 말입니다.

[녹취: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신변안전 강화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측은 전혀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기존입장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은 '군사통제구역에 무단침입한 박왕자 씨가 초병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다 총격을 받고 숨졌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이 요구한 재발 방지와 관광객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2009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면담하면서 이미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남북한은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북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 '3대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무고한 관광객이 피격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고, 또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게 상식과 국제 규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이러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구나´ 이러한 수준이 되어야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년6개월여만에 다시 다시 실무회담이 열리게 되더라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해결돼야 할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자 북한이 기존의 합의를 깨는 조치들을 잇따라 취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2010년 4월, 금강산 지구의 한국 측 시설을 동결, 몰수했고, 이듬해인 2011년 4월에는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을 취소했습니다.

이어 5월에는 제3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강산관광특구법을 제정했습니다.

[녹취: 북한 아태위원회 담화] “이제 더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망도 없다. 현대 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하고,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맡아 하되, 해외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어 북한은 2011년 6월 금강산 지구 내 한국 측 재산 정리를 요구했고, 두 달 뒤엔 지구 내 한국 측 인원을 모두 추방했으며, 이후 중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처럼 한국 측 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해 즉각 원상복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인 ‘5.24조치’의 수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전임 이명박 정부가 취한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녹취: 조한범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강산은 부분적으로 5.24 조치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반적인 대남관계 대남 협상에서 성의있는 자세 전환이 전제가 돼야 한국 정부도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거죠.”

한편 북한은 지난 18일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남측의 관심사, 관광객 사건 재발 방지 문제, 신변안전 문제, 재산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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