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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COI, 서울 공청회 시작...'북한 고위층 소비환경 갈수록 좋아져'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조사단이 오늘 (20일)부터 서울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이끄는 조사단이 오늘부터 서울의 한 대학에서 탈북자와 납북자 가족, 북한인권 전문가 등으로부터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계속할 예정인데요, 첫 날인 오늘 (20일)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던 신동혁 씨와 교화소 출신인 지현아 씨 등 탈북자 두 명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COI 조사단은 공청회에서 나온 증언 등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3월 유엔총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남북관계 소식인데요, 한국 정부가 북한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다음 달 25일 열자고 제의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조급하게 열기보다 다음 달 25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는 입장을 판문점 연락관 채널로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을 성공적으로 이룬 뒤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문제는 중단된 지 5년이 지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이후 추후에 논의하자는 것인데요, 한국 정부가 이런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을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른 겁니다. 김형석 대변인은 개성공단 합의를 계기로 남북 현안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신뢰를 쌓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이에 앞서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제의에 남측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남북 합의사항을 논의할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조만간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어제 (19일) 보내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합의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한국 정부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의 방안을 보완해 다시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사전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단 내 기반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남측 인력들이 지난 17일부터 사흘째 방북 한 데 이어, 오는 22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현지 설비 점검을 위해 방북합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한국 정부는 미-한 연례훈련인 을지 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해 북한이 구태의연한 비난을 계속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UFG 연습 첫 날인 어제 이른바 청와대 ‘지하벙커’라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주문한 것에 대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변인 담화에서 ‘공공연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한 데 대한 반응인데요,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과 중상을 중단하고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간 잠잠하던 북한이 비난 담화를 발표한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기자)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 결속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그리고 북한 내부를 향해서 박근혜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통해 을지 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북한 내부적인 논리, 즉 `이 훈련은 부당한 훈련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 주민 대부분은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북한 고위층의 소비환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미국의 한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평양 고위층의 소비환경이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시사 주간잡지 ‘타임’의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코커렐 씨는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전부터 북한을 적어도 100 차례 넘게 방문했다며, 지난 2, 3년 동안 평양 시내 외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겉모습도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손전화를 갖고 있거나 원피스를 입고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아진 것은 물론이고, 적은 숫자지만 중산층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기자) 평양의 소비환경은 지난 2003년 평양 낙랑구역의 통일시장이 문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잡지는 전했습니다. 농산물과 의류, 간단한 전자기기 등을 판매하는 이 시장은 외국인 출입이 통제되며, 북한 원화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위층을 위한 백화점도 평양 시내에만 10여 개로 늘어났고, 북한 내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도 이런 백화점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이 주간지는 전했습니다. ‘타임’은 평양의 이런 소비환경 변화는 식량난과 인권 억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과, 평양에서 살고 있는 일부 고위층의 생활 격차를 더욱 벌여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스위스 정부가 자국 민간기업과 북한이 체결한 스키 리프트 장비 매매계약의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기자) 스위스 기업인 바르트홀레트 마쉬넨바우가 북한이 추진 중인 마식령 스키장 건설 사업을 위해 약 755만 달러 상당의 스키 리프트와 케이블카 시스템을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은 북한에 스키 리프트 장비를 수출하는 것은 호화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수출을 금지한 것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이 몇몇 스위스 기업에 스키장용 리프트 수출을 타진했다며, 스위스 정부는 해당 기업에 북한에 리프트를 수출하지 말도록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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