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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대통령 국정 현안 산적...JP 모간 체이스, 중국 고위관료 자녀 채용 의혹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만나 사이버 안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오바마 대통령 앞에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우선 국내 현안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다음 달 개원하면 공화당과 여러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과제로는 우선 건강보험개혁법이 있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개혁법은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시행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미 법제화된 건강보험개혁법을 공화당이 어떻게 저지할 수 있나요?

기자) 공화당은 연방 정부를 폐쇄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거나 연기하지 않으면 가을 회기에 예산안 처리와 국가 부채 한도 상향조정 협상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폐쇄되도록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예산안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예산안 처리와 국가 부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기자)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안이 기한내에 통과안되면 정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또 재무당국은 10월 중순까지 국가 채무 상한선을 높이지 않으면 미국이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압력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행자)이런 일련의 현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예.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건강보험개혁법의 시행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험이 없는 국민들이 10월1일부터는 건강보험을 비교해가며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또 이민법개혁도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을 하원이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 1천1백만명의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의 기회를 주는 법안인데요. 지난 1986년 300만명의 불법체류자 사면 조치 이후 약 30년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조건없는 사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에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더 많은 예산을 경기 부양책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자는 대타협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그 밖에 외교 현안으로는 뭐가 있나요?

기자) 가장 시급한 현안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이집트 사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집트 유혈사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휴가 도중 이집트 사태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집트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단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집트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도 얼어붙었는데요.

기자) 예. 민간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보 수집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러시아가 임시 망명을 허용하자 미국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취소했는데요. 내달 초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푸틴 대통령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호화로운 휴가를 보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죠?

기자) 예.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호화로운 휴가를 보낸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또 이집트 사태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곧바로 골프를 쳐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의 국방 책임자가 오늘(19일)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죠?

기자) 예.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19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회동합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6월 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간 군사부문 협력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인터넷 상의 사이버 안보, 해킹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중국 정부와 군이 미군 컴퓨터망을 엿보고 있으며 일부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울러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도 해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그밖에도 어떤 문제가 논의되나요?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안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석유를 비롯한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예.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신문이 미 통계국 자료를 인용해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석유와 석탄 수출이 2010년 상반기 515억 달러에서 2013년 상반기 1천202억 달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3년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인데요. 미국 수출 품목의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유와 가스 수출이 같은 기간 68.3% 늘어 증가율로 두 번째를 기록했고, 금속류과 축산물 수출이 32.7% 늘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에 5년 내에 수출량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보기는 힘든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수출을 늘린다고 했을 때는 자원을 수출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일반 제품의 수출을 말한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상반기 미국의 물품 수출액은 990억 달러였고, 올해 상반기 1천34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금융 대기업 JP 모간 체이스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중국 정부 고위 관료의 자제를 채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요?

기자) 예.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를 인용해 JP 모간 체이스가 중국 국영 광다그룹의 탕솽닝 회장의 아들을 채용한 뒤 이 그룹 산하 은행의 상장 자문사가 되는 등 중요한 계약들을 따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러한 채용이 계약을 따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기자)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기밀 문서에는 채용된 인사가 비적격자라거나 계약을 따내는데 필연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JP 모간 측은 재무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밝혔고, 규제 당국과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특급 비밀기지인 에어리어 51의 실체를 처음으로 인정했죠?

기자) 예. 미국 CNN 방송은 새로 공개된 CIA 보고서가 에어리어 51을 냉전 당시 구 소련의 공중 감시를 담당했던 U-2 정찰기의 시험 장소로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어리어 51은 미국 남부 라스베이거스에서 20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일부 사람들은 이 지역에 외계인과 미확인비행물체 UFO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언급은 있었나요?

기자)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에어리어 51내 외계인이나 UFO 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자료 공개는 미국 워싱턴 대학 내셔널 시큐리티 아카이브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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