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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WP '미 국가안보국, 매년 사생활 침해 수천 건'...'핵 발전소, 테러공격 취약'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 해마다 수 천 건 씩의 사생활 보호 규정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들이 지난 9.11 사건과 같은 테러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장년층과 노년층의 비만 관련 사망률이 기존 연구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국가안보국은 이미 한 차례 크게 물의를 빚은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국가안보국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 사례가 매년 수 천 건에 이른다는 얘기군요.

기자) 네. 국가안보국이 미 의회로부터 감시 활동 확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지난 2008년부터 인데요. 그 뒤 해마다 수천 건씩 사생활 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법적 권한도 초월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오늘 (16일) 그 같은 내용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확실한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까?

기자)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미 몇 달 전 입수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기밀서류들을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는 정부의 내부 회계감사 결과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국가안보국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줄곧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감시 활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사실은 자체 감사에서 그 같은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은폐해 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나 존 케리 국무장관도 정부 감시 활동의 합법성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연설이나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국이 위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밝혔었고요. 케리 장관도 최근에는 중남미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같은 내용을 적극 주장했었고, 첩보 수집 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이번 보도로 오바마 행정부가 또 다시 악재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국가안보국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사생활 보호 규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포스트 신문은 우선 국가안보국이 미 의회나 감독기관인 해외정보감시법원 (FISC)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가령 법무부나 국가정보국에 제출되는 보고서에 세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모호한 내용으로 대체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과잉감시 사례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2008년에는 감시 프로그램이 워싱턴 지역 전화번호 코드인 ‘202’번을 이집트의 국제전화 코드인 ‘20’으로 잘못 인식하는 바람에, 워싱턴 지역 전화통화에 대한 대규모 감청이 이뤄진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가안보국이 감독기관인 해외정보감시법원에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 2011년에 개정된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국가안보국은 해외정보감시법원에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와 국가정보국으로부터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요, 의회 등에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일 포스트 신문이 폭로한 기밀서류들의 내용이 맞다면 결정적으로 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진행자)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해 5월 회계감사에서는 1년간 모두 2천776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합법적인 절차 없이 정보통신이나 전자서류 저장소 등에 대한 무단 정보수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약 3천 명의 미국인들과 해외 영주권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영장 발급 없이 무단으로 자료를 수집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업무상 미숙한 점도 드러났는요, 국가안보국이 무단 수집한 정보 가운데 10건 중 1건 꼴로 전화번호 숫자나 전자우편 주소가 오타로 인해 잘못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엉뚱한 사람들의 정보가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스노든의 국가안보국 기밀 폭로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 아니라는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기자) 네. 스노든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컴퓨터 전문 기업 델(Dell)사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안보국의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을 맡았었는데요. 이미 지난 해 4월부터 국가안보국의 주요 기밀자료들을 몰래 빼내 수집해 오고 있었다고 그의 지인들이 언론을 통해 전했습니다. 결국 스노든이 작심하고 이번 폭로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내 원자력발전소들이 테러 위협에 정말 노출돼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대학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인데요.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도난 당하거나 원자로의 파괴를 노린 테러 공격에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오스틴대학이 미국 내 104개 상업용 원자로와 3개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테러 대비 상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12년 전 발생한 9.11 테러 사태 때처럼 여러 명의 테러범들이 공격을 가해 왔을 때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테러 공격에 어떻게 취약하다는 겁니까?

기자) 현재 미국의 원자력 시설들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5 명가량의 테러범 공격 대비 전담반이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9.11 테러 사건의 경우 19 명의 테러범들이 가담했었는데요. 이처럼 여러 명의 합동공격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또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정이 고성능 소총이나 로켓탄 등의 공격에 방어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진행자)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도 보관 실태가 엉망이라고 하죠?

기자) 네. 수도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메릴랜드 주 게이더스버그의 연구용 원자로 등 모두 3곳 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인데요. 이 곳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고농축 우라늄을 도난 당하거나 빼앗길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무장 수준의 철저한 경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또, 테러 공격이 원자로 뿐만 아니라 냉각조에 가해지면 원자로가 녹는 현상, 즉 ‘멜트다운’과 대규모 방사능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 내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자) 네. 오스틴대학 연구팀은 이번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국 정부가 테러 공격을 염두에 두고 추가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 원자력규제위원회 측은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들의 보안을 강화했고, 현재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고는 앞서 정치권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는데요.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온 민주당 소속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테러분자들이 미국민과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목표물을 계속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원자력발전의 안전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방부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신병 모집요원이나 교관, 또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전담 상담요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를 위한 관련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각 군 부대에 배치돼 있는 신병 관리요원이나 교관, 성폭력 전담요원 등은 피해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인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우선 신병 모집요원이나 교관들이 훈련병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전군에서 약 60 명의 신병 모집요원이나 교관, 상담요원 등이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옹호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고 수치심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직접 나서기 어려울 때 대변자 역할도 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지휘관의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방안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한 해당 부대의 지휘관은 이 피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부대에 그대로 남아야만 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군 형법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따라서 군 법무관이 성범죄에 대한 조사 담당자가 돼서 민간 법정과 같은 32 차례의 예비심리를 진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군사법정에서 예비 심리에 법무관이 변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성범죄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에서 비만으로 인한 사망률이 알려진 것 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높았는데요.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미국인 장년과 노년 인구 사망의 5%가 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40살에서 85살까지의 장년과 노년층 미국인의 비만 관련 사망률이 1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콜롬비아대학 공공공보건대학 산하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의 이번 연구 결과는 어제 (15일) 출간된 의학 전문지 ‘미국 공공보건 저널’ 지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100살에 가까운 고령자보다 오히려 젊은 노인들일수록 비만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1915년부터 1919년에 태어난 고령자들에게서는 비만으로 인항 사망률이 3.5%였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태어난 80대 노인의 비만 관련 사망률은 5%, 또 10살이 더 젊은 70대 노인들은 7%가 비만과 관련된 질환으로 숨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흑인 여성의 비만 사망률도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백인 여성의 비만 관련 사망률이 21%인데 비해 흑인은 27%로 더 높았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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