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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다음주부터 개성공단 공동위 구성 협의


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단이 언제쯤 재가동될지 관심이다.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열린 지난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단이 언제쯤 재가동될지 관심이다.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열린 지난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남북이 어제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지만 공단 정상화 여부는 앞으로 구성될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에 달려있습니다. 남북은 다음 주부터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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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14일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공동위원회는 당국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로, 공단 중단 사태 재발 방지와 신변안전, 그리고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현안을 다루게 됩니다.

또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가 공동 조사에 나서고, 입주업체들의 피해 보상과 통행과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도 논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정상화 여부는 앞으로 구성될 공동위원회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실무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직후 기자설명회에서 합의서 체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공동위원회에서 공단 재가동 시점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ter-Korean Committee at Kaesung Park Act 01 EJK 08/15/13> [녹취:김기웅, 한국측 수석대표] “남과 북이 공동위원회에서 각종 현안 문제를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협의해 나가면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위원회 신설은 민간기구 성격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로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북한이 지난 4월과 같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빠르면 다음 주 초부터 판문점 연락채널을 거쳐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공동위원회 산하에 출입 체류와 3통 문제, 투자 자산 보호 등을 다룰 분과 위원회를 두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공동위원회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합작공단인 쑤저우 공단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쑤저우 공단은 중국과 싱가포르 간 정부 협의체를 통해 공단 운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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