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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정부 테러 감시활동 투명성 강화"...미-러 국방장관, 국제현안 공조 약속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의 테러 감시활동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국방장관들이 회의를 통해 주요 국제 현안들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이 경미한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했죠?
기자) 네. 미국의 전직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정보당국의 과도한 민간인 감시 문제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건이 불거진지 거의 한달 반 만에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감시 활동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우선 비밀리에 진행하던 감시 활동을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ll these steps designed to ensure that the American people trust…”

이번 개선 방안은 정부의 감시 활동이 우리의 이익과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또 미국 애국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12년전 미국의 9.11 사태 이후 제정된 애국법으로 인해 각종 테러 감시와 수사 목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인권단체들이나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테러 범죄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해 왔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의회,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얼마 전 스노든의 임시 망명을 허용함에 따라 다음달로 계획돼 있던 양국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간 여러 현안들에 대해 여전히 입장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지금은 잠시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It is probably appropriate for us to take a pause, re-assess…”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은 러시아와의 양국 관계를 재평가하기 위해 잠시 냉각기를 갖는게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러시아에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또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불거진 테러 위협 문제도 거론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당장 테러 공격이 없다고 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는데요.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This is an ongoing process. We’re not going to completely eliminate…”

현재도 테러 대비 활동이 계속 진행중이라는 겁니다. 아직 정부가 테러 위협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지만 우방국들과의 협조로 알카에다 세력은 약화되고 있고, 두번 다시 지난 9.11 사건과 같은 참사는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법을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포함한 재정 현안들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상식이 우선’이라고 말해 공화당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진행자) 연설을 마치고 오바마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떠났죠?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말부터 8일간의 휴가에 돌입했는데요. 휴가 장소는 동부 지역 휴양지 ‘마서스 비니어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취임 이후 3년 연속 여름 휴가 때면 매사추세츠 주의 유명 휴양지인 이곳을 찾았는데요. 지난해 여름에는 대통령 선거 준비 때문에 휴가를 생략했었습니다. 그런데 숙박 시설이 너무 사치스럽다는 뒷말도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가족은 시카고의 투자자 데이비드 슐트가 소유한 760만 달러 상당의 휴양시설에 머물게 됩니다. 숙박료는 관례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비용으로 지불합니다.

진행자) 지난 주말에는 또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안보 장관 회의도 있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기자) 네. 미국과 러시아 외교 국방 장관, 4명이 지난 9일 워싱턴에서 이른바 ‘2+2’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참여했고요.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대화 상대로 참여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스노든 사태로 불편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여러 현안들에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는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존 케리 미 국무장관] “It is marked by both shared interests and at times colliding and conflicting…”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 뿐 아니라 갈등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심도깊게 다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발언도 들어보실까요?

[녹취: 세르게이 라프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It's clear there is no Cold War that we should expect…”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이상 양국 관계가 악화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양국이 서로 협조해야 할 여러 현안들 가운데서도 시리아 내전 사태는 가장 시급한 현안 아닌가요?

기자) 네. 미국과 러시아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달 안에 시리아 평화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놓고도 양국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조용하고 솔직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양측 장관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전략무기 감축과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방지 등도 협조할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진행자) 서로 의견이 충돌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기자) 네. 회의가 끝난 뒤 미국 당국자들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요, 러시아 장관들은 미국이 유럽 지역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측은 러시아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니까 이 역시 의견 충돌이 있었을 법한 대목입니다.

진행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현재 남미 국가 콜롬비아에 방문중이라고요?

기자) 네. 케리 장관이 어제(11일) 콜롬비아로 향했는데요. 마약 안보에 관한 협력과 양국간 통상 교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간의 평화회담이 잘 성사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콜롬비아에서 당국자들과 협의를 벌이는 등 일정을 마친 뒤 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BRIDGE #2>

진행자) 미국 정부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완화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오늘(12일) 마약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형량을 경감하는 내용의 관련 형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변호사협회 모임에 홀더 장관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의 마약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80년대에 도입된 것인데요. 그동안 범죄 행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처벌을 해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현재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조항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무조건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소량의 기준이 헤로인과 대마초의 경우 100그램이고, 코카인은 500그램입니다. 만일 이보다 많은 양을 가지고 있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법원은 의무적으로 10년형을 선고 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러면 형량을 얼마나 낮추겠다는 겁니까?

기자)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가 돼 봐야 알 수 있겠는데요. 우선 경미한 수준의 마약 사범이라면 경범죄에 준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낮추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홀더 장관은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다지 좋지 않은 법 집행으로 인해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교도소에 장기 수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 사법 체계를 보다 단순화하지 않고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도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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