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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일사상 10대 원칙' 개정, 세습 명문화...북한 억류 케네스 배, 병원 입원

  • 최원기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북한이 ‘유일사상 10대원칙’을 개정했다고요?

기자)네, 북한이 39년만에 ‘노동당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을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으로, 10대 원칙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네, 유일사상10 대 원칙은 김일성 주석 시절인 지난 1974년 만든 것인데요. 원래 10개조 65조항목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조 60항목으로 몇몇 항목이 줄어들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조 4항에는 ‘백두산 절세 위인들’이라는 표현이 추가됐고 10조 1항은 ‘김일성,김정일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또 개정 전에 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과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진행자)북한이 왜 10대원칙을 개정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10대 원칙을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산주의같은 이념적 문제는 빠지고 ‘김일성 김정일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야 한다’같은 표현이 새로 등장했는데요. 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실제로 권력세습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과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기자)그렇습니다. 정통 공산주의 이념에 따르면 아버지가 자신의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권력세습은 봉건주의의 잔재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내세우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세습을 합리화 하기가 곤란한 나머지 공산주의를 삭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그렇군요. 곧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훈련이 시작된다고요?

기자)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인데요.미-한 연합 정례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19일부터 시작돼 30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군사훈련은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입니다.

진행자)미군과 한국군이 어느정도 참가합니까?

기자)해외에서 활동 중인 병력 3천여 명을 포함해 미군 3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한국 군에서는 군단과 함대사령부, 비행단급 이상 5만여 명이 참여합니다.또 정전협정 이행과 준수를 감독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스위스와 스웨덴 요원들도 참관합니다. 이밖에도 호주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 등 7개국 유엔군사령부 파견국이 이번 훈련을 참관할 계획입니다.

진행자)미-한 연합사령부는 훈련 사실을 사전에 북한 당국에 통보했다고요?

기자)지난 10일 오전 미-한 연합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훈련 일정과 훈련 성격 등을 북한에 통보했습니다.

진행자)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기자)지금은 훈련을 일주일 앞둔 시점인데요. 북한은 12일까지도 이번 훈련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북한이 계속 침묵을 지킬지 또 강경한 자세를 보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같군요. 화제를 바꿔볼까요.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기자)네, 케네스 배 씨의 여동생 테리 정 씨가 11일 미국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 신문 등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에따르면 케네스 배 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평양의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배 씨는 신장과 간, 시력에 큰 문제가 생긴데다 허리와 다리 통증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테리 정 씨는 전했습니다.

진행자)가족들로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을 것같은데요.국무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 국무부는 해외에 있는 미국인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북한 당국에 케네스 배 씨를 사면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최근 케네스 배씨의 석방을 위해 카터 전대통령이 방북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나요?

기자) 네, 미국과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최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케네스 배 씨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해었는데요.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이 당장 방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북한 화물선 청천강호가 계속 파나마에 억류돼 있는데, 관련된 소식이 있나요?

기자)파나마에 억류 중인 북한 선박 청천강 호에서 폭발물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파나마의 하비에르 카르바요 마약담당 검사는 11일 청천강 호에서 대전차용 로켓추진 수류탄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청천강 호에서는 지난 달 15일 파나마 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각종 군사장비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그-21 전투기 두 대와 전투기 엔진 12개, 군용차량 5대, 대공 미사일 시스템 2기, 미사일 부품 9개 등이 발견됐습니다.

진행자)유엔 조사는 언제 시작되나요?
기자)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 위원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청천강 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북제재 위원회의 실비 루카스 유엔주재 룩셈부르크 대사에 따르면 조사는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8 명 가운데 6 명이 파나마를 방문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조사를 토대로 1차 조사 보고서를 낸 뒤, 이후 결론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끝으로 한국 통일부가 대북 민간단체의 방북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네, 서울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한국 통일부는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지원물품의 분배 모니터링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 것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12일)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3개 단체가 방북 모니터링을 신청했다며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북 신청을 낸 단체는 ‘어린이 어깨동무’와 ‘어린이 의약지원본부’, 그리고 ‘민족사랑나눔’ 등 3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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