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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 정착 탈북자 위장 난민 신청 논란


지난해 3월 캐나다 밴쿠버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탈북자강제 북송에 항의하며 벌어진 집회. (자료사진)

지난해 3월 캐나다 밴쿠버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탈북자강제 북송에 항의하며 벌어진 집회. (자료사진)

캐나다에서 위장 탈북 난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한 가운데 현지 언론들이 한국 국적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과 관련한 문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의 프랑스어 일간 신문인 ‘라프레스’는 지난 25일 탈북자들의 캐나다 내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신문은 캐나다에서 지난 해 난민 신청을 한 북한 국적자가 7백 명이 넘는다며, 이들이 한국 여권 소지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이민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 정착한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다시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영국 정부도 몇 년 전 이런 탈북 난민 신청이 급증해 영국과 한국 정부가 이들이 한국 국적 탈북자인지를 확인하는 동의서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방송이 최근 입수한 캐나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는 719 명으로, 이 가운데 230 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올 1분기까지 총 464 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아직도 수 백 명이 대기 중입니다.

캐나다의 한인 언론도 이달 초 위장 탈북 난민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며 캐나다 이민국이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일부 탈북자가 캐나다를 떠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실제로 지난 5월 한국과 칠레를 특별 관심국가 (designated Countries of Origin) 로 추가 지정해 두 나라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조치는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대신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국적자라도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지문조회 등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 북한 관련 단체들은 지난 해부터 이른바 ‘위장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한 단체 관계자는 8일 ‘VOA’에 위장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은 국제 사기와 같다며, 순수한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의 캐나다 정착마저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민간단체 관계자] “법적인 문제일 뿐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진짜 탈북 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잘 형성된, 북한 정권이 나쁘고 압제 받는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보호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이 사람들 때문에 망가집니다.”

이 관계자는 탈북자들에게 온정을 베풀었던 많은 캐나다 내 한인 교회들과 단체들이 이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인협회 허태섭 회장은 8일 ‘VOA’에 탈북자들이 처한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허태섭 회장] “탈북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 건 정말 잘못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캐나다)에 올 수 없습니다. 죄를 짓거나 사실 탈북자들에 대해 악습이 있고 자꾸 떠돌아 다니는 것은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한국에서 탈북자 문제는 인권 문제거든요. 사회적 차별이 있고 북한 정권의 위협도 있고 특히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캐나다 정부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60여 년 계속된 분단으로 한국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이질감이 적지 않은 만큼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다른 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토론토의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6일 ‘VOA’에, 태국 등 제3국 내 탈북자가 원할 경우 캐나다로 바로 입국시키는 방안에 대해 캐나다 정부와 민간단체들 사이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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