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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경보 '준비' 발령...내년부터 근로자 세금 부담 늘어나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로 20일 만에 전력수급 경보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대적인 소득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무더위 때문에 전력수요가 많이 늘었군요?

기자) 네. 전력거래소는 오늘 오후 1시34분 순시예비력이 450만kw 밑으로 떨어져 전력 수급경보 ‘준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수급경보 ‘준비’가 내려진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20일만입니다. 올 여름 들어서는 19번째 경보 발령입니다.

전력거래소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수요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력 사용량이 빠르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절전을 홍보했군요?

기자) 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전력 수급상황을 점검하러 전력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오늘 오후와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요일 쯤 전력수급에 1차 고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과 기업들에게 절전에 동참해주도록 호소했습니다.

윤 장관은 내년에는 이렇게 국민에게 절전을 읍소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전력수급 준비를 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발표했었죠?

기자) 네, 정부는 올 여름 전력난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주요내용은 실내 냉방온도 상향 조정과 대규모 전력 사용자의 의무 감축 등입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끈 것은 이른바 ‘문 열고 냉방’입니다. 이말은 에어컨을 켜 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 것인데,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과태료를 물린 사례가 있나요?

기자)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이 지난 5일 에어컨을 켜 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다 적발돼 450달러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장은 지난달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로 경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33개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1차 적발된 450여 개 매장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450달러부터 시작해 추가 적발될 때마다 액수가 높아져 많게는 2천7백 달러까지 부과됩니다.

진행자) 폭염과 절전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죠?

기자) 네, 각종 비과세 대상과 감면 대상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줄면서 총급여가 3만천 달러 이상인 근로자 이들은 상용 근로자 28%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총급여에서 이것저것 공제한 뒤 과세하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일단 세금을 산출하고 일정 세액을 빼주는 세액공제 항목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기자) 네. 우선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의료비와 자녀양육비 등 절반 가량이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또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가 신설되고, 미용과 성형 목적의 모든 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집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등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비과세와 감면제도 44가지 가운데 17개는 폐지되고, 17개는 축소됩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상은 현행 연봉 만8천8백 달러 이하에서 앞으로는 2만2천4백 달러 이하가구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자녀 한 명에 450달러씩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가 신설됩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죠?

기자) 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다음은 자동차 업계 소식입니다.
쌍용자동차가 새 차를 내놓았군요?

기자) 네, 새 차의 이름은 ‘뉴 코란도C’인데요. 기존 코란도의 외형을 바꾸고 연비를 높인 차종입니다.

회사측은 뉴 코란도C의 연비를 구형보다 8.4% 높이고 소음과 진동은 10%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앞뒤의 지시등의 의장을 바꾸고 여가용 차량으로는 처음으로 붉은색 가죽으로 의자 덮개를 설계하는 등 실내외 의장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외제차의 할인 공세 때문에 다른 국내 업체도 차 값을 내리는 추세에 있지만 쌍용차는 새 차의 최저가격을 320달러 올려서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인기를 끌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쌍용자동차는 한 때 노사분규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요?

기자) 네, 4년전이었죠, 노조가 옥쇄파업에 들어가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지만 그 뒤 노동조합은 4년 연속 노사분규 없이 임금협상에 합의할 정도로 회사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현대와 기아, 한국GM 그리고 르노삼성 등 국산차 업체들의 신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쌍용차만 35%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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