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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개성공단 핵심쟁점 이견 여전히 남아있어"


남북 당국간실무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왼쪽)과 북한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7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종료회의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남북 당국간실무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왼쪽)과 북한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7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종료회의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걸림돌이 많은 상황인데요, 핵심쟁점들을 이연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달 6일부터 25일까지 6차례 실무회담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도 공단 가동중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형석 한국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옛날, 단순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식은 안 되겠다. 북한 측이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사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분명히 지적했고, 그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해야 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것인만큼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언급 없이 조속히 공단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공단 가동중단의 책임을 한국에 돌렸습니다. 한국 군과 미군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한국 언론들이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등 공단 가동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개성공단 개가동 시점과 합의서 서명 주체를 놓고도 남북간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6차례 실무회담에서 남북한이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단 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국제 공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한국 측 요구에 북한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철수 북한 측 수석대표의 6차 실무회담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박철수 북측 수석대표] "개성공업지구 현 실태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고, 또 국제적 경쟁력 있는 경제특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어떤 공통된 입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에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런 자세를 가지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북은 6차례 실무회담 내내 핵심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지난 달 25일 열린 6차 실무회담은 후속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7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을 통해 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성에서 열자고 제의했고,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일단 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당국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입니다.

[녹취: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8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되는 실무회담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우려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고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향으로의 북한에 전향적이고 성실한 태도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심쟁점에서 변화를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의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은 북한이 이번 조평통 담화에서 재발 방지의 주체로 남북한 모두를 거론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 7차 회담이 열리게 되면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약속, 특히 북한이 그것에 대해 확고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 주요 의제로 나설텐데 이 조항, 즉 북과 남이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가지고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7차 실무회담에서도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을 놓고 남북이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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