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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재발 방지 입장에 미묘한 변화'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7일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최하자고 한국 정부에 전격 제안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7일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최하자고 한국 정부에 전격 제안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에 응하면서 ‘남측의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 금지’ 조건을 제외시켰는데요. 북한의 중단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에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개최에 응하면서 내놓은 가동중단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이 이전보다 일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국의 7차 회담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보면 북과 남은 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재발 방지의 주체로 남과 북이 함께 거론됐지만 북한이 그간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원인으로 삼았던 한국 측의 정치적, 군사적 행위에 대한 언급이 빠졌습니다. 한국 내에서 북한이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한과 교수입니다.

[녹취: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6 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공단 가동이 중단된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3차 회담에서 북측 박철수 수석대표는 한국이 중단 사태 책임, 재발 방지 담보 같은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박철수 북측 수석대표입니다.

[녹취: 박철수 북측 수석대표]“오늘 회담이 잘 돼서 공업지구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한다면 그 비가 공업지구의 미래를 축복하는 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한 철 장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3차 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이 한국 측에 제시한 합의문 초안 1항은 남과 북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정상운영에 저해를 주는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차 회담에서도 북한은 남측이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운영에 저해되는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 행위를 않는다는 조건을 합의문에 추가했습니다.

또 남측이 북한의 존엄을 자극하고 개성공단을 위협하는 무모한 행위를 감행했다며 가동중단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습니다.

6차 회담에서도 역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랬던 북한이 이번 7차 회담에서는 정치적 언동, 군사적 위협 금지 같은 조건을 제외시켰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려던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이 지난 7일 북한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것도 이 부분에 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국 정부가 특별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를 밝힌 것도 한국 정부가 전향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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