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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보고서 '아베 정부 대북정책, 납북문제 최우선'

  • 이성은

일본 정부의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 (자료사진)

일본 정부의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 (자료사진)

일본의 아베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최우선 정책 목표는 납치 문제 해결이라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뒤 나온 첫 보고서입니다. 이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아베 신조 정부의 외교 정책을 분석한 미-일 관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본이 미국과 탄도미사일방어(BMD)체계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고 있지만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여전히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아베 총리가 미-일관계를 진척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미-일 동맹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변국과 마찰을 빚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아베 내각 각료 4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언급하면서 이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나 각료가 일본의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동아시아의 긴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아베 정부의 외교적 목표는 아시아 역내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강화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 도입 움직임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종군 위안부와 교과서 왜곡 문제를 비롯한 역사 인식과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분쟁 등이 북한에 대한 미-한-일 3국의 공조체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잇따른 정권 교체로 불안했던 일본 정치가 안정을 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16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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