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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경협 보험금 심의 마무리...'중대조치 수순'


개성공단 출입 차단 126일째인 6일 오후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주업체 대표자와 대책위 관계자들이 7일 임진각에서 예정된 궐기대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개성공단 출입 차단 126일째인 6일 오후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주업체 대표자와 대책위 관계자들이 7일 임진각에서 예정된 궐기대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남북경협 보험금 지급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한국 정부가 예고한 중대 조치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남북경협 보험금에 대한 심의가 6일 완료돼, 이르면 7일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 가동중단을 이유로 경협 보험금 신청을 한 입주기업은 모두 109곳으로, 보험금은 2억4천만 달러 규몹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면 입주기업들은 공단 내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 정부에 넘겨야 합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경협 보험금 자체는 신청했고, 그렇다면 일종의 대위권을 정부한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마지막 결심과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 조치가 한국 정부가 이미 예고한 중대 결심으로 가기 위한 사실상의 폐쇄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좀 더 기다려 본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의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중대 조치를 잇따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조봉현 연구위원] “북한이 답이 없을 경우에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경협 보험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자체를 정부로 바꾸고, 개성공단의 큰 책임이 북한 쪽에 있으니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국제 기구를 통해서 청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수 있겠죠.”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중대 조치로는 단전, 단수 조치가 거론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공단이 잠정중단 상태인 만큼 단전은 하나의 수순으로 볼 수도 있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 정부의 회담 제의에 9일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회담 결렬 위기가 한국의 책임이라는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 위기에 빠진 것은 한국이 대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녹취" 5일 저녁 조선중앙TV]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던 나날 북-남 경제협력의 상징, 개성공업지구를 건설하는 착공식도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의 발전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임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조속히 회담 제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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