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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실무회담 제안에 묵묵부답...한국 실향민, 북한 수해 지원

  • 이성은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한 지 오늘로 8일째를 맞았는데요,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지요?

기자) 네, 한국 통일부는 오늘 (5일) 오전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가동했지만, 북측으로부터 회담 제의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 이후 일주일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제 (4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한국 정부의 긴급성명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긴급성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한국 통일부의 김형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어제 발표된 긴급성명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촉구한 것으로, 공단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올해 3, 4월에 있었던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가동중단되는 그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입주기업들의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도 있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화 수용을 촉구하면서. 입주기업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등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지난 4개월 간 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와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지원금이 모두 8억 달러가 넘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입주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 지급을 추진 중이지 않나요?

기자) 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경협보험금 심의 절차가 곧 마무리 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업체는 109곳으로, 전체 입주기업 가운데 90%에 이릅니다.

진행자) 입주기업들이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되면 해당 기업들의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보험금을 받게 되면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한국 정부에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는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지는 절차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북한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이번 주가 개성공단 문제에서 중대 고비가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달 28일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달 장마철 폭우로 수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죠?

기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 아시아태평양 사무소가 지난 달 24일 홍수 피해 지역에서 직접 실시한 피해 상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33 명, 실종자는 13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도 컸죠?

기자) 네. 북한 전역에서 4천 가구가 집을 잃고, 4만9천여 명이 수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천강 하류인 평안남북도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무너지거나 파손된 건물도 북한 전역에서 1만1천800여 채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농경지도 심하게 파손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폭우로 북한 내 여러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농경지 1만1천5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1천100 헥타르가 매몰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140여 곳이 넘는 도로가 파손됐고 20여 개가 넘는 다리가 파괴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도시의 80%가 물에 잠긴 평안남도 안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상하수도 시설이 파손되거나 오염돼 안전한 식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북한의 수해 관련 소식 알아보죠. 한국 실향민들이 북한에 보낼 수해 지원금을 모금했다죠?

기자) 네. 이북5도청 산하 실향민 60여 명은 최근 고향인 안주시에 큰물 피해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4천 달러를 모아 오늘 (5일)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전달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실향민들의 성금 등을 모아 안주시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식량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실제로 전달이 가능하지요?

기자) 네. 통일부는 현재 북한의 수해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로, 민간단체의 수해복구 물자 반출은 실태 파악 이후에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한국 해군이 오는 2020년부터 10년간 3천t급 잠수함 9척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국 군 당국자는 해군이 3조원, 미화로 22억7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3천t급 잠수함 9척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1월 설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해군이 이미 갖고 있는 잠수함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기자) 3천t급 잠수함은 한국 해군이 이미 갖고 있는 천800t급이나 천200t급 잠수함과 달리 수직발사대를 갖췄는데요. 다시 말하면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활용한 장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해 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선제타격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잠수함 크기가 커지면 가능한 수중 작전시간도 달라지나요?

기자) 물론입니다. 한국 군 당국자는 북한의 잠수함은 하루에 한 두 차례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지만 3천t급 잠수함은 한 번 물 속에 들어가면 한 달 동안 작전을 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만큼 적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3천t급 잠수함 도입 외에 다른 전력 강화 계획이 있나요?

기자) 네. 현재 한국 해군은 천200t급 잠수함 9척이 실전배치됐고 3척을 보유 중인 천800t급 잠수함도 2018년까지 6척을 추가로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해군은 2020년 이후에는 20 척 정도의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잠수함 보유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북한은 70 척이 넘는 잠수함 또는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한국을 월등하게 앞서지만 20여 척의 천800t급 이외에는 모두 325t 또는 130t급의 소형 잠수함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관련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에서 유탄발사기 용 실탄과 확인되지 않은 형태의 무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파나마 검찰은 지난 2일 청천강 호 화물에서 폭발물 탐지견들이 이들 물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청천강 호에서는 전투기와 엔진 등 무기류도 발견됐었죠?

기자) 네. 파나마 당국은 지난 달 15일 청천강 호를 억류한 이후 지금까지 미그-21 전투기 2대와 엔진 12개,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군용 차량 등 신고되지 않은 무기류를 발견했습니다. 파나마 당국은 청천강 호에 실린 컨테이너 5개 가운데 현재 2개만 검색한 상태여서, 앞으로도 숨겨진 무기들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입니다. 동료의 유해를 찾기 위해 63년만에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기자) 네, 미 해군 조종사 출신인 토머스 허드너 씨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허드너 씨는 편지에서 북한이 지난 2005년 중단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미국과 재개하고 싶어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측에서 허드너 씨에게 재방문 요청을 했다고요?

기자) 네. 허드너 씨는 자신의 이번 북한 방문이 미-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런 바람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는 9월 다시 방문해 달라는 북한 측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 인데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요?

기자) 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소식은 안보리와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비영리 독립조직이죠, ‘시큐리티 카운슬 리포트’의 ‘8월 전망보고서: 북한’ 편에서 나왔습니다.

진행자) 안보리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2개 상임이사국이 현재로서는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주파수 변환기,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등 전문가 패널이 대북 금수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품목들에 대해서도 1718위원회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더 큰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성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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