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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대상 지정 난항'


지난달 16일 파나마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가다 적발된 북한 국적 선박 '청천강' 호.

지난달 16일 파나마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가다 적발된 북한 국적 선박 '청천강' 호.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2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와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비영리 독립조직인 ‘시큐리티 카운슬 리포트’ SCR은 ‘8월 전망보고서: 북한’ 편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 5월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원자력공업성 등 기관 4곳과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등 개인 8 명, 그리고 외국인 3 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CR 보고서는 1718위원회가 지난 5월31일과 7월1일, 7월31일 등 세 차례 만나 전문가 패널의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2개 상임이사국이 현재로서는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주파수 변환기,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등 전문가 패널이 대북 금수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품목들에 대해서도 1718위원회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재 대상으로 올라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더 큰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들 이사국들은 한동안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이 최근 내놓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일부 주요 이사국들은 북한 선박 청천강 호가 쿠바에서 무기를 싣고 가다 파나마에서 억류된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도 소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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