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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국방장관 "국방비 삭감, 국가 안보에 위해"...미 정보당국, 민간인 전화감청 문서 공개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는 ‘워싱턴 24’십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국방예산 감축이 미국 안보에 해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전화기록을 마구잡이로 뒤질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신임 이란 대통령 취임을 며칠 앞두고 새로운 이란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조은정 기자. 미국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했군요?

기자) 예.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어제(31일) 펜타곤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예산 감축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발언을 들어보시죠.

[헤이글 녹취] “The review showed that the in-between budget scenario we evaluated would bend..”

헤이글 장관은 국방예산이 삭감될 경우 중요한 국방 전략들이 왜곡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국방비가 깍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이 축소될 전망입니까?

기자) 헤이글 장관은 우선 내년에 미군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을 3척 가량 줄여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모두 11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또 육군은 현재 54만명이지만 최대 38만명까지 줄이고, 해병대는 현재 18만 2천명에서 최대 15만명 까지 급격히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 경우 전함 수나 병력 규모 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작은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 전반에서 시퀘스터, 즉 자동예산삭감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예산을 얼마나 삭감하고 있습니까?

기자) 올해에는 4백60억 달러를 삭감하고, 내년에는 5백억 달러를 감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5천억 달러를 감축해야 하는데요. 헤이글 장관의 발언 또 들어보시죠.

[헤이글 녹취] The basic trade-off is between capacity measured in the number of army brigades..

헤이글 장관은 육군 여단, 해군 함정, 비행 중대, 해병대 대대의 규모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 체계를 현대화하고 첨단 군기술을 보유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 정보당국이 전화 감청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했다고요?

기자) 예. 미 국가안보국(NSA)의 존 잉글리스 부국장은 어제(31일) 의회에 출석해 테러 용의자 한 명을 조사하면서 최대 수백만명의 전화기록을 마구잡이로 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이를 ‘연쇄(chain) 분석’ 혹은 ‘뜀뛰기(hop)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테러 용의자의 통화 기록을 감시하면서 그와 전화를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까지 연달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사를 하면 수 많은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테러용의자가 만일 40명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3단계 연쇄 분석만으로도 250만 명의 통화기록을 캐낼 수 있게 됩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죠.

진행자) 이 같은 정보 수집 사실을 시인한 직후 키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 NSA 국장이 정보 수집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했죠?

기자) 예. 알렉산더 국장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보안, 정보연례회의인 블랙햇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가안보국이 무차별적으로 미국 시민들을 감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더 국장은 의회가 4년간 전화감시 계획에 대한 실사를 벌였는데, 국가안보국 소속의 어떤 직원도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더 국장은 지금 국민들이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인데, 실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들어 정부의 민간인 통화감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죠?

기자) 예. 미 중앙정보국 CIA의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지난 6월 국가안보국 NSA 감청체제를 폭로한 이후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는데요. 따라서 민주당은 국가 감청활동의 투명성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1일) 백악관에 민주, 공화 의원들을 만나 감청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감청 관련 기밀문서를 폭로한 미 중앙정보국 CIA의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러시아의 환승 구역을 떠났다고요?

기자) 예.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관계자는 스노든이 공항을 떠나 러시아 영토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스노든의 변호사인 아나톨리 쿠체레나도 러시아 당국이 스노든에게 1년간의 임시 망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스노든이 관련 서류를 넘겨 받고 몇 시간 내에 공항을 떠났으며 안전한 비밀 장소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스노든이 공항 환승 구역에 한달 이상 지냈죠?

기자) 예. 기밀을 폭로하고 홍콩에 은신하다 6월에 러시아로 피신한 스노든은 한 달 이상 모스크바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의 여권을 말소하면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스노든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스노든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1년간의 망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스노든이 앞으로 1년간 러시아에 머물 수있는데요. 실제로 스노든이 러시아에 머무를지 아니면 중남미로 다시 망명길에 나설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진행자)다음은 어떤 소식이죠?

기자) 예. 미 하원이 신임 이란대통령의 취임을 몇일 앞두고 새 이란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은 어제(31일) 이란의 석유 수출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찬성 400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는데요. 이란의 핵개발에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진행자) 이란의 석유 수출을 얼마나 제한하게 되나요?

기자) 법안은 1년에 걸쳐 이란의 하루 석유 수출량을 추가로 100만 배럴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란의 광산, 건설 부문에 참가하는 기업을 ‘요주의 명단’에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지난 주 이란에 대한 제재 중 의료, 농업 물품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재를 완화했는데요. 정반대의 조치가 취해졌군요?

기자) 예. 따라서 이란과의 화해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도파인 로하니 대통령은 서방 세계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로하니 대통령 당선 이후 이란과의 대화 의지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러시아가 미 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이 1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통신에따르면 러시아 외무부의 겐다니 가틸로프 차관은 "유엔 안보리가 이미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를 몇건이나 채택했다"며 안보리 조치가 핵확산 목적을 위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안보리가 이미 이란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잉조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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