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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일자리 창출 청사진 제시...미 군사법원, 매닝 일병 이적 혐의 무죄 평결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는 ‘워싱턴 24’십니다. VOA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폭로 전문 웹싸이트 ‘위키리크스’에 기밀자료를 넘긴 브래들리 매닝 일병에 대해 군사법원이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이 2014년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치안을 맡을 준비가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 회복 방안을 밝혔다고요?

기자)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며 경제 문제와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30일) 미 남동부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아마존 센터를 방문해 연설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 녹취] “So today I came here to offer a frame work that might help break through some of…”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연설 핵심을 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방안을 대타협안, 영어로 ‘그랜드 바겐’이라고 불렀는데요. 공화당과 대타협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더 많은 예산을 경기 부양책에 투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제안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화당이 원하는 기업에 대한 감세를 하고 그 대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문제에 협조해 달라는 일종의 정치적 주고받기 방안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세율을 얼마나 낮춘다는 거죠?

기자) 법인세율을 현재 35%에서 28%로 낮추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자본 규모 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다만 외국에 설립한 미국 업체에 대해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현재 외국에 세워진 미국 기업들은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경기부양책으로는 어떤 제안이 있습니까?

기자) 세수입을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지역 대학, 지방 정부가 협력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기자)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이 공개 연설을 통해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2011년에 제안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 법안’이 역사적으로 공화당이 지지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구상에 대해 공화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곧바로 거부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미치 매코널 의원 녹취] “It is just a further-left version of a widely-panned plan he already..”

매코널 의원은 “그 계획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2년전에 제안해서 널리 비난받은 계획을 보다 좌파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코널 의원은 이번 계획에 세금을 탕진하는 진보주의자들을 위한 선물이 더 많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지방을 돌면서 경제 관련 연설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예.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취임한 이래 각종 정치적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지지율이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의 초점을 ‘경제 살리기’에 맞추고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얻으려 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전략이 효과를 낼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진행자) 흥미로운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한국을 언급했다고요?

기자) 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출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를 엄청 많이 파는 반면, 미국의 GM 제너럴모터스 자동차는 한국에서 많이 팔지 못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에 1년 전에 서명하고 나서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서 판매가 18%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3개 회사는 GM, 포드, 크라이슬러를 말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한 자유무역협정(FTA)를 미국 수출 증대의 좋은 예로 종종 꼽고 있습니다.

진행자)그런데 자유무역협정(FTA)이 뭔지 다시한번 설명해주시죠?

기자)네,자유무역협정이란 각국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등 장벽을 낮춰 무역을 확대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워싱턴 24시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예. 폭로 전문 웹싸이트 ‘위키리크스’에 미국의 기밀자료를 넘긴 브래들리 매닝 일병에 대한 재판이 어제(30일) 열렸습니다.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의 군사법원은 간첩법 위반, 반역죄, 컴퓨터 사기, 절도, 군 규정 위반 등 모두 20여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다만 핵심 항목인 이적 혐의, 즉 적을 이롭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평결해서 매닝 일병이 종신형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형량이 몇 년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매닝 일병은 이미 10개 혐의에 대해 스스로 유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2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고요, 판사가 높은 형량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의 종신형인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매닝 일병에 대한 선고 공판은 31일 시작될 예정인데요, 변호인 측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항소를 한다는 계획이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적 혐의가 핵심 항목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어떤 혐의인지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적을 의도적으로 도우려고 했다’는 사실이 이적과 관련한 유죄 선고의 핵심 기준입니다. 이적죄는 기밀유출 관련 혐의 중 가장 처벌이 가혹해서 사형이나 종신형이 적용됩니다. 매닝 일병은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적을 도우려는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매닝 일병 지지자들은 그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받은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내부고발자를 협박하는 평결이라는 지적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매닝의 평결은 “탐사보도의 미래를 협박”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매닝이 문서 유출 등의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간첩법 위반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정부가 미래의 내부 고발자를 협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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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워싱턴 24시 듣고 계십니다. 미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과 관련 보고서를 냈다고요?

기자) 예. 미 국방부는 어제(30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주둔 병력을 완전히 철군하는 ‘제로 옵션’을 제안하지 않는다며, 아프간에 대해 장기간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전반적으로 아프간 정부군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여러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프간 군은 지난달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로부터 치안권을 넘겨받았는데, 어떤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죠?

기자) 탈레반 반군의 세력이 예전보다 약해졌지만 여전히 여러 외곽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 카불 외곽과 지방에서 부족장과 정부 관계자들을 겨냥한 협박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2014년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임무를 종료할 계획이죠?

기자) 예. 미국도 아프간에 남아 있는 6만 6천명의 지상군 병력 중 3만 4천 명을 내년 2월까지 철수할 계획인데요. 내년 말 이후에 어느 정도의 병력을 잔류 시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부 보고서가 이러한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 짧게 살펴볼까요?

기자)한국 서울의 일본 대사관 맞은 편에 일본군 위안부의 비극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데요. 똑 같은 조각상이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세워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세워졌는데요.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설명하는 석판도 딸려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단체가 세운거죠?

기자) 가주한미포럼이라고 미국에 있는 한인 단체가 추진했는데요. 조각상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와 조각가, 글렌데일 시의원, 지역 정계 인사와 시민들, 한인 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그런데 일본이 이번 위안부 동상 건립에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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