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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 10월까지 후속 실무협의


30일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왼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30일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왼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틀간 계속된 제4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서는 미-한 안보협의회가 열리는 10월 이전까지 후속 실무협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차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미국과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국 측은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변화된 안보상황을 감안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결정했던 지난 2007년과 2010년의 상황과 비교할 때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크게 증가한 만큼 전환 시기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원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뿐아니라 한반도 방위체제의 근간을 다시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한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 군으로 넘어오면 사실상 한국 군의 독자적인 방위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사시 미군이 과연 신속하게 증원군을 전개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끈끈한 미-한 동맹 상황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이 한국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현재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는 미 해병대 제3 원정군 병력만 해도 사실 일개 국가의 군대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숫자거든요. 미군 파병되는 수라던가, 왜냐하면 앞으로 미군 자체가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변화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작전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역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한 두 나라는 제 45차 안보협의회가 열리는 10월 2일 이전까지 후속 실무회의를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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